송재봉 의원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 예방조치 명문화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27일 충북지역은 장맛비가 쉬어가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전날보다 낮 최고기온이 4~6도 높아 덥겠다. 야외활동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말에는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주말인 28일 오전부터 이튿날까지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흐린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
육군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만422점을 공개했다.육군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중요 역사기록물 복원사업’ 현장과 함께 복원을 마친 6·25전쟁 군사기록물 4만422점을 공개했다.중요 역사기록물 복원사업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에 대한 복원과 영구보존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근현대사 전쟁기록물 중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최초의 전쟁기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가등록문화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계 인사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4선의 정청래 의원이 한발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3선의 박찬대 의원이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난 모습이다.두 후보는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하고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이고,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라며 “이미 검증된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2024 한국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군이 슬로시티 철학인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보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내외에 적극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
충북북부보훈지청은 24일 지청 류자명실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 유공인사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포상식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취업지원 등 복지증진에 힘써 온 대외 유공인사를 포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는 △안광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북도지부 충주시지회 지회장 △최원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청북도지부 충주시지회 지도원이, 대외유공인사로는 △박병
진주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2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55명이 참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첫날인 26일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견학하고, ‘우리동네 리더, 나는 어떤 리더인가?’라는 주제의 주민자치 리더를 위한 실천 리더십 교육과 함께 각 읍면동의 특성화사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둘째 날에는 아미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 운영 현황
경기도가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이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 ‘경기 기회타운’의 제2호 사업이다.경기도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할 수 있게 되었으며 GH는 이를 기반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현물출자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 있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자 현직 원전기업 CEO인 김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직에 오르는 첫 민간 원전기업 경영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김 후보자는 기재부 요직을 거쳐 2018년 두산그룹에 합류한 뒤 그룹 전략조직과 두산경영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아 가스터빈과 소형모듈원전 수출, 체코 원전 수주 협상 등 주요 사업을 이끌었다.최근까지 사장직을 수행하며 원전 산업 회복에 실
제주도내 제조업체들이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 등을 겪으면서 상반기 영업 목표 달성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들은 3분기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변수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주상공회의소가 29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제조업 BSI는 '94'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전망 지수 '71'과 비교해 23p 상승한 것이다.BSI는 기업들이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사이로 표시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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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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