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 예방조치 명문화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던 충북도 출연기관 청주의료원에서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임금체불은 빙산의 일각일 뿐, 내부에선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주의료원은 지난 20일 정기 상여금 지급일에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의사·무기계약직·단기직 등을 제외한 500여명에게만 상여금의 20%를 우선 지급했다. 이는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당초 지급 예정 금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체불된 상여금 총액은 약 10억9000만원에 달한다.의료원
27일 충북지역은 장맛비가 쉬어가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전날보다 낮 최고기온이 4~6도 높아 덥겠다. 야외활동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말에는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주말인 28일 오전부터 이튿날까지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흐린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
충남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동경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 아동돌봄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수렴했으며, 도의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하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자 현직 원전기업 CEO인 김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직에 오르는 첫 민간 원전기업 경영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김 후보자는 기재부 요직을 거쳐 2018년 두산그룹에 합류한 뒤 그룹 전략조직과 두산경영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을 맡아 가스터빈과 소형모듈원전 수출, 체코 원전 수주 협상 등 주요 사업을 이끌었다.최근까지 사장직을 수행하며 원전 산업 회복에 실
제주도내 제조업체들이 올해 극심한 내수 부진 등을 겪으면서 상반기 영업 목표 달성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들은 3분기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변수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주상공회의소가 29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제조업 BSI는 '94'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전망 지수 '71'과 비교해 23p 상승한 것이다.BSI는 기업들이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사이로 표시되며, 1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7월 9일 단행되는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1967년 하반기생인 최명동 기조실장은 1년 반의 임기가 남았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다”며 “30일 간부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지난해 1월 도정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기조실장에 오른 뒤 1년 6개월 동안 직을 수행해왔다.또한 1966년 상반기생으로 3급 부이사관인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시민 불편해소 제안 716건 중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했다. 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파급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장려상과 노력상 11건을 뽑았다. 장려상에는 △청주 육거리 시장 활성화 방안 △콜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 △수도세는 내리고, 편리함은 올리고! 전자고지로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 △청주형 용기내 프로젝트 운영 등 4개 제안이 선정됐다.노력상에는 △청주페이 내 새로고침 앱 다른 결제 수단 추가 △구청 무관할 자동차세 연납분 환급신청 접수처리 △한 눈에 모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식수에 침투하고 있다.폐수 처리 시설은 이 작은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식수에 여과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 및 환경적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미만인 아주 작은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대형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일부 소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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