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특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던 충북도 출연기관 청주의료원에서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임금체불은 빙산의 일각일 뿐, 내부에선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주의료원은 지난 20일 정기 상여금 지급일에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의사·무기계약직·단기직 등을 제외한 500여명에게만 상여금의 20%를 우선 지급했다. 이는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당초 지급 예정 금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체불된 상여금 총액은 약 10억9000만원에 달한다.의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 참석해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2024 한국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군이 슬로시티 철학인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보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내외에 적극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예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충남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동경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 아동돌봄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수렴했으며, 도의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하나의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제공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사례의 유증상자가 256명으로 늘어났다.급식 제공 빵률 섭최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나타난곳은 청주와 진천, 세종외에 전북 부안, 전남 나주, 경기 용인, 경남 창원에서도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과거 사례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이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금 흐름 등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고, 대신 때 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미국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에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측은 오전에
△한순남 씨 별세, 오갑록·복록·영록·춘자·현주·은주 씨 모친상, 최경숙·이정애 씨 시모상, 장윤원·박노성 씨 장모상=28일 오전, 빈소: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 제일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30일 오전 7시, 장지:인천가족공원
넥슨의 게임 지식 공유 프로그램인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사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려 6년만에 다시 문을 연 NDC는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열리지 못해 왔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NDC는 10개 분야, 49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누적 참관객수 7600명 이상, 온라인 생중계 누적 조회수 5만 8500회를 기록하면서 업계의 최대 지식 프로그램임을 입증했다.넥슨은 판권 분야를 비롯해 기획 및 개발 노하우,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을 키워드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환경은 돈이 안 되고 개발은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환경문제는 과학기술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과학보다는 인간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성을 깨우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따라서 우리는 옛날도 지금도 하나의 고향에 사는 ‘지구시민’이다.'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지구경영 세미나'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제주힐링명상테마파크 마고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지구환경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2025년 6월 25일 오후 6시, 더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열린 ‘2025 제5회글로벌컬쳐명인대상시상식(5th GLOBAL CULTURE MASTER AWA
당분간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일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반면,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지형효과와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이 31도 내외로 오르겠고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발
인천시의회가 27일 4급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4급 승진자인 김성희 총무팀장은 의사담당관, 이명옥 입법정책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무위원으로 각각 보임됐다.4급 전보는 이상철 총무담당관이 입법정책담당관,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이 총무담당관으로 자리를 맞바꿨다.시에서 전입한 신현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고 시 전출은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이다.한윤섭 서기관은 26일 인천시 인사에서 보훈정책과장으로 발령됐다.정년을 1년 앞둔 퇴직준비교육은 배철환 의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최신기사
대구 33.8도…숨이 턱 막히는 ‘대프리카’ 본격 시작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2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는 열기로 들끓었다. 무더위가 도심을 덮친 이 날, 대구 낮 기온은 33.8도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거리 곳곳에서는 양산, 모자, 휴대용 선풍기 등 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들이 빠르게
김소현 경주시의원 “경주시 정책, 실효성 있는 개편 시급”
“단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폐회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제2형 당뇨 예방·관리, 이렇게…
‘제2형 당뇨병 맞춤형 컨설팅’ 행사가 최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주최, 인천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주관으로 열렸다.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김연주 교수가 제2형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의료기기 홍보부
공공청사 정밀 점검에도 ‘드론’ 투입
드론을 활용한 공공청사 정밀 안전점검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시 시작했다.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연수구청사 외관 고 위치 사각지대에 대한 드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본격적인 혹서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구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냉각탑 상
6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 성황'
넥슨의 게임 지식 공유 프로그램인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사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려 6년만에 다시 문을 연 NDC는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열리지 못해 왔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NDC는 10개 분야, 49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누적 참관객수 7600명 이상, 온라인 생중계 누적 조회수 5만 8500회를 기록하면서 업계의 최대 지식 프로그램임을 입증했다.넥슨은 판권 분야를 비롯해 기획 및 개발 노하우,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을 키워드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