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 예방조치 명문화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육군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중 복원 작업을 마친 4만422점을 공개했다.육군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중요 역사기록물 복원사업’ 현장과 함께 복원을 마친 6·25전쟁 군사기록물 4만422점을 공개했다.중요 역사기록물 복원사업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지정된 6·25전쟁 군사기록물 8만1420점에 대한 복원과 영구보존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근현대사 전쟁기록물 중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최초의 전쟁기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가등록문화재
27일 충북지역은 장맛비가 쉬어가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전날보다 낮 최고기온이 4~6도 높아 덥겠다. 야외활동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말에는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주말인 28일 오전부터 이튿날까지 충북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흐린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던 충북도 출연기관 청주의료원에서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임금체불은 빙산의 일각일 뿐, 내부에선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주의료원은 지난 20일 정기 상여금 지급일에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의사·무기계약직·단기직 등을 제외한 500여명에게만 상여금의 20%를 우선 지급했다. 이는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당초 지급 예정 금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체불된 상여금 총액은 약 10억9000만원에 달한다.의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충북북부보훈지청은 24일 지청 류자명실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 유공인사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포상식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취업지원 등 복지증진에 힘써 온 대외 유공인사를 포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는 △안광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북도지부 충주시지회 지회장 △최원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청북도지부 충주시지회 지도원이, 대외유공인사로는 △박병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지난 28일 알려졌다.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여권발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무·행안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법무차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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