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농협 상호금융이 새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신상품 ‘K농업행복적금’과 ‘K농업희망대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1년제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연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고 연 7.78%의 금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과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및 제1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오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중소
지난 20일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3년 연속 없었으며, 총 13개 기관이 '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부 이전 1주년을 맞아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소진공은 23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건물에 위치한 공단본부에서 이전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공단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기념식 축사와 더불어 임직원이 참여한 영상·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조직 내부의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박성효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스마일게이트 RPG는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의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회 ‘빛의 여정’을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빛의 여정’은 론칭 이후 7년간의 방대한 세계관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로, 최대 21미터 층고와 1,500평 규모의 몰입형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영상, 음악, 성우 연기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전시관에서는 ‘트리시온’을 시작으로 ‘베아트리스’, ‘니나브’, ‘아만’
농협 서울본부는 24일 새벽 출근 근로자를 위한 ‘아침밥으로 화이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 미화 등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 4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이다.해당 캠페인은 서울본부 건물의 미화 및 시설관리, 보안 당직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새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아침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농협 본부 10층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강성 친명 지지층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두 후보는 2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내 최대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정견을 발표하고,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를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55%로 상향된 만큼, 두 후보 모두 핵심 당심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공을 들이고 있다.정 의원은 "추석 고향길 자동차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공모 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돼 국비 223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포스텍, DGIST 등 국내 대학들이 미국 하버드, MIT, 싱가포르 NUS 등 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해 양자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 개발 및 양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크로스 플랫폼’ 기반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 및 조절 기술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임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콜린스 사와 1400억원 규모의 민항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콜린스 사는 엔진 낫셀 부문 선두기업이다.지난 27일 체결된 엔진 낫셀 부품 공급계약에 따라 KAI는 오는 2027년부터 10년 간 콜린스 사에 에어버스 A350·A320NEO 기종에 장착되는 엔진 낫셀의 주요 구성품을 공급한다.‘엔진 낫셀’은 제트 항공기의 엔진을 보호하는 덮개 부분으로 엔진 보호는 물론 엔진 주변 공기 흐름 개선을 통한 항공기 전체 효율성 강화, 소음 감소 등의 역할을 한다.KA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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