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kt wiz 프로야구단 간 협업으로 마련한 ‘메이플스토리 데이’ 브랜드데이 이벤트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브랜드데이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IP와 KBO 리그 구단인 kt wiz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양일간 출전한 kt wiz 선수들은 ‘메이플스토리 데이’를 기념하는 특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현장을 찾은 관중들에게는 ‘메이플스토리’ 콘셉트로 디자인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밀착형 노무 교육 프로그램 ‘노무랑 농부랑’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본 사업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1:1 맞춤형 상담이 병행돼 농업 현장의 다양한 실무적인 질문에 실질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생산 기업의 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기존의 소유자가
스마일게이트 RPG는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의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회 ‘빛의 여정’을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빛의 여정’은 론칭 이후 7년간의 방대한 세계관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로, 최대 21미터 층고와 1,500평 규모의 몰입형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영상, 음악, 성우 연기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전시관에서는 ‘트리시온’을 시작으로 ‘베아트리스’, ‘니나브’, ‘아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과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및 제1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오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중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1시간 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국수가 제공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들이 있지만,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완벽 대비’ 기획전을 열고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생활용품, 패션, 홈 인테리어, 식품, 자동차용품, 스포츠·레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됐다. 쿠팡은 ‘반값특가템’, ‘베스트템’, ‘신상템’, ‘핫리뷰템’, ‘주요 키워드 상품’ 등 테마별 코너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윈세이 1등급 제습기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024년 4월 PS5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당시에는 독점 게임이었던 탓에 PS5 말고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약 14개월 만에 PC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그냥 스텔라 블레이드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PC 버전 출시에 맞춰 PS5 버전도 신규 DLC가 추가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순 DLC가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DLC인데, 지난번에는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승리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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