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생산 기업의 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기존의 소유자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kt wiz 프로야구단 간 협업으로 마련한 ‘메이플스토리 데이’ 브랜드데이 이벤트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브랜드데이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IP와 KBO 리그 구단인 kt wiz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양일간 출전한 kt wiz 선수들은 ‘메이플스토리 데이’를 기념하는 특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현장을 찾은 관중들에게는 ‘메이플스토리’ 콘셉트로 디자인
농협 서울본부는 24일 새벽 출근 근로자를 위한 ‘아침밥으로 화이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 미화 등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 4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이다.해당 캠페인은 서울본부 건물의 미화 및 시설관리, 보안 당직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새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아침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농협 본부 10층
지난 20일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3년 연속 없었으며, 총 13개 기관이 '낙
농협 상호금융이 새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신상품 ‘K농업행복적금’과 ‘K농업희망대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1년제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연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고 연 7.78%의 금
스마일게이트 RPG는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의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회 ‘빛의 여정’을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빛의 여정’은 론칭 이후 7년간의 방대한 세계관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로, 최대 21미터 층고와 1,500평 규모의 몰입형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영상, 음악, 성우 연기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전시관에서는 ‘트리시온’을 시작으로 ‘베아트리스’, ‘니나브’, ‘아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콜린스 사와 1400억원 규모의 민항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콜린스 사는 엔진 낫셀 부문 선두기업이다.지난 27일 체결된 엔진 낫셀 부품 공급계약에 따라 KAI는 오는 2027년부터 10년 간 콜린스 사에 에어버스 A350·A320NEO 기종에 장착되는 엔진 낫셀의 주요 구성품을 공급한다.‘엔진 낫셀’은 제트 항공기의 엔진을 보호하는 덮개 부분으로 엔진 보호는 물론 엔진 주변 공기 흐름 개선을 통한 항공기 전체 효율성 강화, 소음 감소 등의 역할을 한다.KAI는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울산항 일대에서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대학생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해운물류×ICT 멘토링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이뤄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UPA는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함께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10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장수군이 26일,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군에 따르면 의약분업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정평화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야 고찌글라!’를 주제로 열린다.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출발해 송악산과 알뜨르비행장을 지나 한림읍, 애월읍을 거쳐 제주시청 앞에 도착, 오후 6시 평화문화제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참가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7월 18일까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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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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