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치법규 사후관리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제정 52건·전부개정
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실시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2차 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 분야 국제표준으로, 조직 내 부패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 영향을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패를 예방하기
대전 갑천지구 4BL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기금투자심의가 승인됐다. 갑천4BL은 정주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대전도시공사가 951세대 전체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게 된다. 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도입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다. 지난 2월 시의회 의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투자심의 통과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도시공사,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계룡건설산업 컨소
성일종 국회의원은 15일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최종 통과가 확정됐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서산시를 거쳐 경기도 안성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94.6km 규모의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총 연장 94.6킬로미터 규모이며 총사업비 약 3조 7000억원이
충북 청주 오송과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가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통합 운영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개정안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해산한 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관장하는 복수 운영체제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전국의 바이오클러스터가 20여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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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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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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