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그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충북의 한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 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647만4708원 이하인 세대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다만,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대
충북 청주에서 외국인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 과태료 체납자는 1510명, 체납 건수는 4148건, 체납액은 7억980만원이다.이는 지난해까지 부과됐으나 걷히지 않은 청주시 전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95억924만8000원의 3.6% 수준이다.체납액에는 청주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청주에서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됐다.주요 체납 항목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사 구인난...서귀포의료원 신관 "1년째 빈 병상"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58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지상 4층·지하 2층에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개관했다.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신관 3층 급성기병동 47병상과 호흡기병동 30병상 등 77병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사 2명이 채용된 42병상의 정신과병동만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충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난항'
인천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이 당초 준공예정일 맞춘 공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본보 취재 결과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은 지난 3월 24일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발주자인 ㈜인천글로벌시티는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부터 공사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위치를 유지할 것인지 호반건설측
중국인 여행객, 구제역 유전자 검출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즉각 전량 폐기하고 소독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대구시, 토지정보 연구경진대회 개최… AI 입은 지적행정 혁신 모색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토지정보 업무 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6년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와 9개 구·군 토지정보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지적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정보 구현 방
최신기사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글로벌 축구 시즌 맞아 서울 도심서 엘링 홀란 캠페인 전개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서울 전역과 소셜 채널을 통해 엘링 홀란 캠페인을 전개한다.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엘링 홀란은 2024년부터 ‘씨푸드프롬노르웨이’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2028년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한 바 있다.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엘링 홀란의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해 노르웨이 연어 및 고등어의 우수성과 원산지 가치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데 초점을
42경산, 4기B 본과정 진입을 위한 2·3차 '라피신' 집중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산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으로 설립된 혁신 교육기관인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다가오는 10월 1일 4기B 본과정 교육생 선발을 앞두고 '4기 2차 및 3차 라피신' 교육생을 집중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라피신은 자기주도형 학습과 협업 능력을 키우기
중국 후베이성 및 우한시 농·식품 사절단 방한 및 상담회 개최
세계에서 3번째로 긴 장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농업중심지 후베이성과 후베이성의 수도인 우한시가 한국과의 농·식품협력 강화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관 농·식품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한다.후베이성 농업농촌청과 우한시 상무국 대표, 기업관계자 등을 포함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6월 9일~12일 간 KINTEX에서 개최되는 ‘Seoul Food 2026’ 기간 중 KINTEX에서 후베이성의 스마트 및 미래 농업 현황과 주요
위홈, 부산시와 손잡고 BTS 공연 숙박난 해결에 나선다
대한민국 대표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부산광역시 및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함께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 기간 전 세계 아미와 부산 시민을 연결하는 시민 참여형 공유숙박 프로젝트 ‘부산 갈매기 둥지’를 추진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위홈이 운영하는 글로벌 K-POP 팬 대상 라이프스타일 공유 프로그램 ‘K-POPSTAY BUSAN’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POPSTAY는 전 세계 K-POP 팬들이 한국의 팬들 또는 주민의 집에
보훈공단, 창립 45주년 맞아 ‘국민 참여형’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창립 45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원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등 산하 기구에서 다채로운 보훈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보훈 기조에 발맞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친숙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6월 1일 오전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과 임원진 및 간부들은 원주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