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인천에서 선거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검찰로 송치된 자는 총 46명이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은 25명, 허위사실 유포 등 기타는 21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에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대학교는 6억23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는 3억4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에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해 왔고,
제주에서 각종 사건 등으로 연간 200건 정도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만, 정작 정식 부검실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법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곧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데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검실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연구시설로 분류된다"며 "지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지난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영주시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OOO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그 직후 해당 사진을 OOO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가 있다.”면서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공개한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들은 2024년 4월 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채용 규정을 위반해 60세 이상인 자를 약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이 이첩됨에 따라 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약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채용 비리는 없었지만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전기설비 기업 광명전기가 대표이사 사임등기 무효 소송에 휘말렸다.29일 공시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광명전기의 등기부에 올라간 본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그는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며 김씨는 피고 나반홀딩스와 오씨가 자신의 사임서를 이용해 진행한 등기가 2025년 4월 14일자 최종합의서 제9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회사는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경산시는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경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여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해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급한 6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들 6개 증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이연 비율, 이연 기간, 초기 지급수준 등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팔씨름왕 우승을 차지했다.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다.윤 대원은 “뜻깊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디지털 플랫폼 ‘해피허브메타 라이브’가 전 세계 100개국에 대한 K-브랜드의 우수 제품 수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수출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해피허브메타 라이브는 롯데홈쇼핑의 품질관리를 통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 ‘판판대로’에 선정된 제품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품질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수수료 0
포항 오천시장이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포항 오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천어시장 등 점포들의 간판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으로 추가 교체했다.이로써 오천시장은 전 점포에 대한 돌출 간판과 오천어시장 정면 간판 교체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간판 교체 사업은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간판 교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 등을 사용해 오천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특히 전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이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홍콩익스프레스와 협업하여 ‘홍콩-대구 노선 취항’을 기념하는 홍콩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이번 팸투어는 지난 6월 6일 신규 개설된 대구-홍콩 직항 노선을 홍보하고, 이를 계기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폭염 대비 시민 휴식공간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기간 동안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로, 여름철에 시민들에게 개방돼 가까이에서 물놀이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대구 지역의 물놀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