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5일 각각 영남과 호남을 찾아 당원과 민심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 의원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당심을 끌여들였고, 박 의원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핵심 당원 조찬 간담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유전체 연구와 종보전의 기준이 될 대표목이 선정됐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5일 오전 10시 한라산국립공원 남벽 분기점에서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을 공개했다.구상나무 대표목은 남벽분기점에서 돈내코 코스 방면 해발 1600m 지점에 자생하고 있으며 등산로에서 볼 수 있다. 수고는 6.5m, 밑둥둘레는 40㎝, 나이는 72년 정도로 추정된다.구상나무 대표목은 한라산 구상나무를 대표하는 형태적․유전적 형질을 가진 나무를 말한다. 선정은 지난 2023년 계획을 수립하고 분류, 유전, 생태 등 분
창원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께 성산구 소재 상가 미용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ㄱ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ㄱ 씨는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친을 수차례 찔렀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스 스트랜딩 2: 온 더 비치' 발매 기념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작품을 개발한 코지마프로덕션의 코지마 히데오 감독, 그리고 신카와 요지 아트 디렉터가 참석했다. 소니는 전작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에 대한 개발 의도와 소회를 자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전작 '데스 스트랜딩'은 '메탈기어 솔리드'의 개발자 코지마 히데오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물건을 배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액션 플레이가 새롭다는 평이 나왔다.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위원회는 제도는 있으나 보호는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청소년꿈터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 ‘꿈틀라운지에서 간식 먹고 메이커스실에서 공부하자! ’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1학기 시험 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리고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고, 영월 관내 1,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꿈틀라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첵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예상보다 짧은 수명을 가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이미 끝난 게임일 수도 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제임스 첵은 “기업의 장기적인 비트코인 축적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관건”이라며 “투자자들은 초기 진입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성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처음부터 대통령이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며 한 달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일해 본 소감을 전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전부 나누고 싶지만, 제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뤄두겠다"고 했다.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도 보인다"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내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안에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답.- 5만원을 추가 지
창원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께 성산구 소재 상가 미용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ㄱ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ㄱ 씨는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친을 수차례 찔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