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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MOU 체결

국세청은 10일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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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드는 등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2천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 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북한이 한국으로의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중단 결정은 남한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특히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에 대응하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배경 하에 이뤄졌다.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시립도서관이 없었던 사천시에 ‘숲속 도서관’ 사천시립도서관이 1일 문을 열었다. 사천시 정동면 반룡공원 앞에 위치한 사천시립도서관 개관식에는 박동식 시장...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6월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에게 ‘환경’이란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조건이다. 그 중 공기, 물, 흙, 동식물 등은 자연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란, 19세기 말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가 올라갔다. 이 1.5도가 별것 아닌
복합문화공간 라바르는 오는 9일까지 서귀포시 라바르 내 갤러리 뮤즈에서 임지아 개인전 ‘Interaction of the Sun and Blue’를 열고 있다.전시는 설문대할망이 제주의 지형물을 기구로 사용하는 웨이트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즐기며 균형 있는 생활양식을 유지한다는 독특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임 작가는 패션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디지털로 융합하는 작업으로 운동 동작 수행 시 인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 라인과 제주의 초월적인 자연, 균형을 이룬 패션을 작품에 녹여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지난 한 해 동안 폭염이 26일 증가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세계는 기후 변화의 결과로 평균 26일 더 극심한 더위를 보였다고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는 해마다 더 강렬하고 빈번한 극한 기상 현상을 통해 나타나며, 폭염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기후 중심, 세계 기상 속성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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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에 고려 중기 무신시대 문하시중을 지낸 두경승의 사당과 묘지, 묘비 등이 볼성사납게 방치되지 않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역사문화 유물과 유적지가 많지 않은 영종도에 없는 유적지도 발굴해 관리해야 판에, 역사적 사실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에다 묘지 등 유적도 멀쩡한데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두경승)은 고려 무신정권 시기의 무장으로, 3기 무인정권의 수장인 이의민의 경쟁자였다. 명종의 신임으로 문하시중이 되어 명종을 가까이 보필해
EOS 토큰 공급 한도를 21억개로 제한하는 커뮤니티 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EOS 토큰 초과분은 소각된다고 더블록이 31일 보도했다.이브 라 로즈 EOS 네트워크 재단 CEO에 따르면 제안이 실행되면 EOS 공급량 중 거의 80%가 소각된다. 소각은 주로 향후 발행될 토큰들에 해당된다.공급 한도도 100억개 아니라 21억개로 제한된다.EOS 네트워크 재단은 EOS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2021년 블록원으로부터 EOS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왔다.앞서 EO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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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최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문차복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전남도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 집산지로서 각종 수산업·어촌 관련 지표에서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이지만 수산물 가공률과 수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시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김경문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최원호 감독 후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한화는 2일 “...
국내 5개 금융지주 소속 주요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된 뒤 손실 배상 협의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 소속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현재까지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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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제413회 임시회 중 2023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서민호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위반이나 재원의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며, ”결산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끝나지 않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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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나스네'의 애프터서비스를 종료, 오는 2027년 7월 말부터 일부 기능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번에 AS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SIE의 마지막 모델 'CUHJ-15004'로, 이전 모델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IE는 수리를 원하는 사용자에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 수리 접수 서비스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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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ICT 교육
횡성군보건소는 23일과 30일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ICT 교육을 진행한다.해당 교육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오늘 건강 앱’과 개인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는 방법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라텍스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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