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계약별 등기 기한 준수 당부
충남 금산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속한 등기사항 현행화를 위해 부동산 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유형에 따라 증여·교환 등 검인 대상은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유형에 따라 증여·교환 등 검인 대상은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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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31일 청주·충주·제천시, 진천·음성군의 기초의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 7개, 충주 1개, 제천 5개, 진천 1개, 음성 2개 선구구에 28명의 본선 후보자가 추려졌다.청주시 나선거구에는 이재숙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다선거구에서는 곽현희 후보가 가번, 안광수 후보가 나번을 확보했다. 마선거구에서는 차순애 후보가 가번, 김진석 후보가 나번을 받았고 바선거구에서는 신민수 후보가 가번, 박대용 후보가 나번을 받아 경선을 통과했다.카선거구는 배성철 후보, 하선거구는 변은영 후보가 선
충남 아산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행정’에 나섰다.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지연 요인을 직접 짚고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30일 배방읍 일대를 찾아 도로 개설 사업과 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잇따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시정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첫 일정으로 찾은 배방읍 공수리 ‘중로 3-3호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
충북지역 여야 공천 작업 속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 확정과 실제 투표에 돌입하며 마무리 단계로 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여파 속에 후보 선별 절차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지난달 31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보은군과 단양군을 제외한 9곳의 본경선 일정이 4~6일로 확정됐다. 단양군은 유일하게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본경선 후 3인 이상 경선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을 치러 최종 후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다 보니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매우 어려워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던 터라 이번 모의평가에선 영어 난이도 조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포인트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1일 202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과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평가원은 사교육에
6일 14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혔다.신진창 사무처장은 2.10일부터 진행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지원단과 동아리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미디어 문해력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2026.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강사진의 대부분을 현장 교사들이 맡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직접 강의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연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의 의미와 핵심 개념 이해 / 2022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법 상 사모펀드는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 항목에 통합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사모펀드를 금액에 상관없이 별도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사모펀드 투자금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 영남지역 시니어 고객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더현대 대구’에서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건강 등 비금융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세미나 프로그램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양사의 우수 액티브 시니어 고객 10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생태계를 이끌 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6일 마감한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월 6일 모집을 시작했으며, 마감일인 6일 오후 1시30분까지 89개 업체가 신청했다. 최종 마감 시 소기업․소상공인 100곳 가량 접수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공고 이후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올해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확장성과 지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 효과를 발판으로 1분기 실적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로커리지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방향성이 투자자산 평가 이익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75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1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는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 순손익에 따른 결과다. 1분기 스페이스X 투자자산
인천시교육청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읽걷쓰AI 협력 공동 워크숍을 운영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워크숍 오전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AI 소개와 구글이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AI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오후에는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구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소그룹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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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봄길 따라 공연·체험 풍성
울산을 대표하는 봄 축제인 울주 작천장 벚꽃축제가 막을 올렸다.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는 작천장 벚꽃길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지며 봄나들이객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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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고가
전남교육청, 교원 디지털 미디어 · AI 리터러시 역량 높인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지원단과 동아리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미디어 문해력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2026.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강사진의 대부분을 현장 교사들이 맡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직접 강의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연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의 의미와 핵심 개념 이해 / 2022
'방산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 7일 개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6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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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율하점 그리고 경상북도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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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측량 신청포털’ 개편ⵈ 신청 간소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쉽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개편했다.LX공사 그동안 운영해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고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지적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연간 신청하는 지적측량 20만 건 중 약 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