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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 막기위한 ‘상품권법’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책임의무을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의 사용과 환불이 전부 제한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다른 상품권업체와 달리 해피머니는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상품권 발행업자를 관리·감...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신한은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2022년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도 동시에 시작했고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이번 고도화 프로젝트는 안정성 강화와 결제시장 확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신한은행은 VAN사 다중화 체계를 구축해 지급결제 안정성을 강화했다. VAN사를 다중화 해 운영하
용인특례시가 지난 8월 한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한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납세자는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에서 내달 9일까지 보냉 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점포 사은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보냉가방 ...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여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장애인 고용률은 2.2%로 서울대치과병원 1.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어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
삼성전자가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하고 냉장고 속 김치 냄새 걱정을 덜어주는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맞춤 숙성실은 개인별로 다양한 입맛에 맞춰 식재료를 소분해 원하는 상태로 섬세하게 숙성할 수 있는 맞춤 보관 공간이다.냉장고 상칸 우측에 마련된 맞춤 숙성실은 별도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적용돼, 김치를 원하는 맛으로 숙성할 수 있는 ▲김치 중숙 ▲김치 완숙 모드와 ▲육류 해동 ▲과일 숙성 ▲빵 반죽 발효 모드까지 총 5가지를 제공한다.삼성전
하나은행은 19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평택외국인센터점’은 다국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과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 근로 및 거주 외국인들에게 금융거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외국인 고객 전용으로 운영되는 ‘평택외국인센터점’에는 다국적 외국인 고객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AI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시스템 ▲외국인 고객 은행
명동의 한 매장 음료 보관대에서 중년 남성이 남의 음료를 몰래 마시는 영상이 공개됐다. 남성은 음료를 마음대로 섞어 마시기까지 했다. 19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대만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에는 중년 남성이 매장 입구에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중등음악교과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2024 제주학생 음악 콩쿠르 입상자 연주회'가 19일 오후 6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지난달 31일 함덕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4 제주학생 음악 콩쿠르'는 초등 5, 6학년부‧중등부‧고등부의 공통 분야와 중등부‧고등부의 해당 분야 총 19개의 부문에서 클래식과 국악을 공부하는 1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연이 펼쳐졌다. 이번 연주회는 '2024 제주학생 음악
인천지역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19일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8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한 49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하다 지난 6월 감소로 전환됐지만 7월부터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고
밀양시가 전통 혼례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전통 혼례 희망자에게 밀양 관아를 전통 혼례 식장으로 제공하고 혼례복, 방명록, 꽃장식, 인건비, 초례상 차림 등 100만원 안에서 전통 혼례 비용도 지원한다.이처럼 밀양시는 밀양 관아에서 전통 혼례 올리기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밀양시의 전통 혼례 지원 사업은 전통문화 가치 확산 및 이색적인 관광콘텐츠 사업의 하나로 전통 혼례 문화를 보전·전승하고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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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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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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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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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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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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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하고 냉장고 속 김치 냄새 걱정을 덜어주는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맞춤 숙성실은 개인별로 다양한 입맛에 맞춰 식재료를 소분해 원하는 상태로 섬세하게 숙성할 수 있는 맞춤 보관 공간이다.냉장고 상칸 우측에 마련된 맞춤 숙성실은 별도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적용돼, 김치를 원하는 맛으로 숙성할 수 있는 ▲김치 중숙 ▲김치 완숙 모드와 ▲육류 해동 ▲과일 숙성 ▲빵 반죽 발효 모드까지 총 5가지를 제공한다.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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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 일본에 첫 상업수출
GS칼텍스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항공유를 일본에 수출했다고 19일 밝혔다.GS칼텍스는 지난 13일 'CORSIA SAF' 약 5000㎘를 일본 나리타 공항에 공급했다. 'CORSIA SAF'는 세계 최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인 핀란드의 네스테가 만든 100% SAF를 일반 항공유와 혼합한 연료다.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증받은 SAF를 국내 정유사 중에서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사례다. GS칼텍스는 앞으로 'CORSIA SAF'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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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하위권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여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장애인 고용률은 2.2%로 서울대치과병원 1.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어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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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없어요"…현장점검 결과 '제로'
전북특자도 김제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단이탈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60명과 36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근로 실태 및 영농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각 나라별 언어로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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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대축제 추진기획단 회의
경남 밀양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밀양아리랑대축제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밀양시는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밀양아리랑대축제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밀양아리랑대축제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밝혔다. 이날 안병구 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