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준다.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2월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엔씨소프트는 내달 26일까지 온라인게임 '쓰론 앤 리버티' 프리미엄 PC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 기간 동안 프리미엄 PC방에서 'TL'을 1시간 이상 접속하면 프리미엄 의상 '비올레타 코스튬'을 지급한다.또 접속 시간에 따라 ▲진귀한 연마의 결정 ▲잔치 음식 선택 상자 ▲희귀한 아티팩트 꾸러미 ▲진귀한 룬 계열 선택 상자 ▲엘름 루미코라 등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이 회사는 '매일 보급품' 보상을 개편해 접속 시간에 따라 ▲계약의 증표: 차원 II 900포인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거론하며 "당연한 결과이지만 단 이틀 근무한 방통위원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가 돼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헌재를 싸잡아 비판했다.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일반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쌓여 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뒤 70여 년 동안 21회에 불과했던 탄핵소추 발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 29회에 이른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국회를 장악하고
예스24가 책 표지 이미지 촬영만으로 도서명과 구매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는 'AI 도서 표지 검색 서비스'를 오픈했다.예스24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과 간편한 도서 구매 방식을 제공하는 'AI 도서 표지 검색시스템'을 서점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 예스24 모바일 앱을 통해 도서 표지 이미지를 촬영하면 AI가 상세 페이지 및 구매 링크를 자동으로 제공한다.특히 이번 서비스는 도서 검색과 구매의 전 과정을 손가락 터치 하나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색 시 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기업 에이엘티가 폴더형 스마트폰 ‘스타일폴더2’를 출시했다. 전작 스타일폴더1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 제품은 고객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갖췄다.스타일폴더2는 특히 시니어 사용자에게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폴더를 열지 않고도 알림과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화와 문자, 정각 시간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간편 모드를
외환 토털 솔루션 기업 센트비가 설 명절을 맞아 센트비를 이용해 싱가포르에서 해외 송금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수수료 할인 쿠폰은 지난해 10~12월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 1회 이상 송금한 이력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해당자 중 올해 1월 송금 유무에 따라 1만 원, 5000원 상당의 수수료 할인 쿠폰 2매 또는 5000원 상당의 수수료 할인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와 쿠폰 이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센트비는 은행보다 최대 90%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많은 가정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유지비용이 저렴한 난방기기인 화목보일러, 수많은 가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법 대해 알아보자.첫째, 화목보일러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연료의 연소와 연소하고난 뒤발생한 가스의 배출을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물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둘째, 화목보일러에는 적정량의 건조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젖거나 습한연료는 불완전 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제교육협력교사회가 지난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시를 찾아 교육 교류ㆍ협력 활동을 펼쳤다. 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양 도시 측 모두에게 교육적 성장과 비전을 가져온 8일에 걸친 생생한 활동을 4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1편 반둥에서 빛난 TICE의 파트너쉽2편 교육을 통한 교류와 협력3편 교육청과의 간담회4편 접촉에서 마치기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시에 있는 SDN 077 Sejahtera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4학급 전교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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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재명 "돈보다 생명 중시되는 사회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추모사에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에서 "말로 못 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서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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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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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설 연휴 기간 귀성·행락객 증가예상에 따른 현장 대응부서에 대한 긴급 상황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설 연휴 대비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김지한 서장은 경비함정, 구조대, VTS, 포항운항관리센터 등을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한편 포항해경은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 대응체제 유지 및 해양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김지한 서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동해안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양 사고
포항해양경찰서, 행안부 재난대비훈련 상금 전액 기부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비훈련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200만원 전액을 포항시에 기부했다.앞서 포항해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비 상시훈련 평가에서 전국 335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우수기관 5곳 중 하나로 선정돼 포상금 200만원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후 상금이 아동과 취약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좋은 의미로 쓰였으면 하는 포항해경 전 직원의 바람을 담아 기부가 결정됐다.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기부금 전달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복훈련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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