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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본회의 앞두고 법원장 회의… 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법률안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은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원장...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뛰어들기 위해 현직 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19일 사퇴를 결정, 포항시장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도 18일 자로 도의원직을 공식 사퇴하고 포항시장 선거에 본격 나섰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내리 3선을 달성하며 현장
포항장량유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유치원 강당에서 ‘2025학년도 수료 및 졸업식’을 열었다. 수료식은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졸업식은 5세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수료식에는 3세 42명과 4세 51명 등 총 93명이 참여했으며, 졸업식에서는 5세 유아 66명이 졸업장을 받고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설렘을 나눴다. 수료식은 반별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수료증과 상장 수여, 원장 인사, 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에는 수료증과 부케가 전달됐다. 이어 열린 졸업식에서는 식전 공연과 졸업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 및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고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서적 교류와 공동체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복던지고 복받는 윷놀이 행사'를 통해 전통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사랑의 떡국데이'를 운영해 이용고객과 보호자 200명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했다. 이날 무료급식 행사에는 새살림봉사회와 행복드림봉사단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2026년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의 직에 도전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지역구를 사퇴하면 극우 성향 반민주적 인사가 원내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포스코이앤씨가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일원에 조성되는 ‘더샵 안동더퍼스트’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안동 핵심 주거지로 꼽히는 옥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내 신축 희소성과 브랜드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다.더샵 안동더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전용 70~141㎡ 총 4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0㎡ 73가구, 84㎡ 350가구, 109㎡ 66가구, 141㎡ 4가구로 구성돼, 실수요부터 중대형 수요까지 폭넓게 아우른다.단지는 약 6만5,404㎡
25일 제주시 이호1동 소재 한 주택가 나무에 동박새 한 마리가 활짝 핀 매화꽃 꿀을 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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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 부동산에 부가 집중되며 사회 양극화와 서민의 고통을 부추
30분전
인천상공회의소는 25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의원총회’를 갖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조직 내실화에 박차를 가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인천상공회의소 신임 부회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 ▷동서식품㈜ 최재원 상무 ▷에이치디건설기계㈜ 김기혁 상무 등이 선출됐다.또한 신임 상임의원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영락 상무 ▷엘티메탈㈜ 박상용 상무 ▷대한사료㈜ 박용순 사장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신한은행 인천남부본부 박종효 본부장 ▷중소기업은행 인천지역본부
미래에셋맵스리츠의 주요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월 20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 수는 283만7945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월 11일 대비 8168주 감소한 수치다.2월 25일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변동이 장내매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11.39%에서 11.35%로 0.04%포인트 감소했다.미래에셋맵스리츠의 주가는 2월 25일 장마감 기준으로 2565원으로, 전일 대비 20원 상승했다.미래에셋맵스리츠는 2020년 8월 5일
과거와 달리 요즘 우리 아이들은 물건이 넘치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컴퓨터나 태블릿, 휴대전화 버튼 하나면 택배가 도착하고, 유행은 빠르게 바뀌며, 쓰다 남은 물건은 쉽게 교체된다. 편리한 생활 속에서 '버림'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됐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 수북히 쌓인 생
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 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1천여 명을 대
경남도의회가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경남도의회가 25~26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
3·1절을 앞두고 부산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 집단 난폭운전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5일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도심 도로를 떼지어 질주하며 다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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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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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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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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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위협 아닌 도구"…게임사들 '지니3 쇼크'에 효율화 전략 가동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게임 제작 모델인 '프로젝트 지니 3'가 글로벌 게임업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일제히 AI 기술 대응 전략을 내놨다. 이들은 AI가 단기간에 게임 산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오히려 개발 효율화와 신사업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의 AI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니 3 공개 이후 글로벌 게임주가 급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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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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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츠의 주요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월 24일 기준으로 롯데리츠 주식 3003만885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월 13일 대비 61만8093주 증가한 수치로, 지분율은 10.18%에서 10.4%로 0.22%포인트 상승했다.2월 19일부터 24일까지의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장내매수와 ETF 설정 등의 사유로 주식 수가 증가했다. 특히 2월 19일과 20일에는 각각 장내매수로 1만주씩 증가했으며, ETF 설정으로 62만7415주와 14만7030주가 각각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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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고에 전국 최초 청소년 전용 통학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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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달리다
25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로에 라이더들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추위를 이기고 있다. 고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