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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본회의 앞두고 법원장 회의… 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법률안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은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원장...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뛰어들기 위해 현직 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19일 사퇴를 결정, 포항시장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도 18일 자로 도의원직을 공식 사퇴하고 포항시장 선거에 본격 나섰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내리 3선을 달성하며 현장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주목받은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올해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오는 3월 1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작물별·자재별로 분산 운영되던 각종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자율적으로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한 의성군 자체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돼 농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 소모성 농자재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농기계 구입비, 농기계 수리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영농비 절감 효과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 및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고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서적 교류와 공동체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복던지고 복받는 윷놀이 행사'를 통해 전통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사랑의 떡국데이'를 운영해 이용고객과 보호자 200명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했다. 이날 무료급식 행사에는 새살림봉사회와 행복드림봉사단이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따뜻한 설 명절 情 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복지관은 지역 내 기업·단체·개인 등 16곳으로부터 약 95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모았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식료품 등으로 구성해 지역 내 저소득 373세대에 전달됐다.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바이오 업계에 ‘실용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젠셀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성공 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6,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6,100선도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다.이날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총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1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41%대로 주요 20개국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SP56 그래비티 게이밍 스피커'와 게이밍 마우스 'A102 PRO 8K 무선 스탠타드 그립 게이밍 마우스' 출시 기념 특가 소식을 전했다.앱코의 게이밍 스피커 SP56은 52mm 5W 대구경 드라이버 유닛을 2개 탑재해 총 10W 출력의 풍성하고 입체감 있는 음향을 구현했다. 여기에 사운드 디퓨저 구조를 적용해 소리가 스피커 상단으로 출력되며 공간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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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월 2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영남이공대학교·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참여한 가운데 ‘두근대구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 응급처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급성심장정지 조사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3만 건 이상의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도 1,238건이 발생했다.특히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4.4%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4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이날 총회에는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표창 및 조합 감사패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은 ㈜그리아그로텍 농업회사법인 박성아 대표이사, 일신기계 김종부 대표, 제트스타㈜ 김용진 부사장, 경안농기계 이길선 전무이사, ㈜명성 이한범 상무이사가 수상했다. 조합 감사패는 금강농기계 최영백 대표, 현대농기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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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의약품 무역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혁고정신'을 기치로 사업
스포츠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가족끼리 대화를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거나 취직 시험을 볼 때도 스포
전홍선 기자 = 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무산과 관련해 "지역 대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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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일상 시작,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이번 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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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위협 아닌 도구"…게임사들 '지니3 쇼크'에 효율화 전략 가동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게임 제작 모델인 '프로젝트 지니 3'가 글로벌 게임업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일제히 AI 기술 대응 전략을 내놨다. 이들은 AI가 단기간에 게임 산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오히려 개발 효율화와 신사업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의 AI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니 3 공개 이후 글로벌 게임주가 급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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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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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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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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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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