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선다
고양시가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에 나선다.
고양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
고양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이후 첫 메시지를 냈다.장동혁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장 댜표는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지율을 끌어내렸다.특히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과 40대, 50대에서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다.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컴과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며 당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과 20~30대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상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치열한 단식 투쟁을 사흘 째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대표는 앞서 15일 단식 농성을 했었던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머물렀으며 전날 밤에도 역시 텐트에서 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500㎖ 병에 있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전해진 상황.해당 농성장에 이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직접 찾아왔다.아침 일찍 정희용 사무총장 뿐 아니라 박성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화하려고 했던 계획된 스케줄을 단축해 줄이고 오는 21일 보다 빠르게 귀국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 출범을 요청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 가며 행보를 보이자 야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은 18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했으며 이에 따르면 "이 대표가 19일 오전 현지에서 출발 예정"이다. 이 대표는 원래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23일보다 2일 일찍 오는 21일 한국에 올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예정보다 빠르게 돌아오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닷새새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힘을 보태 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장 대표는 단식 5일째인 19일 국회의사당 중앙홀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나노신소재는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400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보통주식 기준 2억2240만원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보통주식 5만5600원으로, 이사회 전일자 종가를 적용했다. 처분 방법은 회사 보유분 자기주식을 임직원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나노신소재는 처분 전 배당가능이익범위내 취득한 보통주식 22만950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발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부산 동래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026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동래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일반 노무 22명과 청년 일자리 2명 등 총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사업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지역 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동래구 거주 주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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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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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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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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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이언주·황명선,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정청래에게 공식사과·재발방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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