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9] 건설현장 사고와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올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초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매매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신도시, 구리시, 군포시 등이 대표적인 유망 지역으로 손꼽힌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1주 기준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91로 올해 1월 1주 이후 2.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1.02%P보다 2배 이
건설공제조합은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3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5사업년도 결산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의결했다. 확정된 결산은 수익 6,218억원, 비용 5,052억원 이며, 당기순이익은 1,008억원이다.주요 의결사항으로 당기순이익 1,008억원 중 706억원을 조합원에게 현금배당하고, 301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배당금은 준비 절차를 거쳐 내주 중으로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조합 자본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해왔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축처분을 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에서 오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026 섬 수선화 축제’가 열린다.선도는 전국 최대 규모 수선화 군락지로, 약 14.7ha 면적에 237만 구가 심어져 있으며 봄이면 1,004만 송이가 동시에 피어 섬을 노란 물결로 뒤덮는다. 이 아름다운 풍경의 시작은 30여 년 전 ‘수선화 여인’ 현복순 할머니가 집 주변에 심기 시작한 작은 꽃밭에서 비롯됐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축제 기간 방문객들은 바다와 어우러진 수선화 풍경을 감상하며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섬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SN
자이에스앤디가 부산 수안동에서 총 2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기록했다.이번 수주는 부산지역 두 번째 공급으로 '자이르네'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자이에스앤디는 지난 2022년 부산지역 최초로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을 분양했으며 2025년 3월 완공시킨 바 있다.자이에스앤디는 지난 14일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 총회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06-1번지 일원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6층, 2개동 28
국립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 발전을 위해 사재 1억 원을 출연했다.배상훈 총장은 16일 오전 국립부경대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대학이 추진 중인 '개교 80주년 기부 릴레이'에 8번째 주자로 참여했다.배 총장은 "국립부경대학교가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산 고등교육기관과 근대식 공업기술 교육기관으로 출발해 종합국립대학 최초의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총 110조 원 이상을 집행한다. 이는 작년보다 2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의 연간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올해 투자 규모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삼성전자는 R&D에 37조7000억 원, 시설 투자에 52조7
계명문화대학교는 3월 19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와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직능연, 청년층 비경제활동 ‘외연 확산·내재 심화’ 동시 진행 실증 분석‘쉬었음’ 청년층이 팬데믹 이후 일시적 현상을 넘어 특정 세대와 연령대에 고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13호’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연령별 전이 경로와 코호트별 특성을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헌혈 이색 프로모션이 `반짝 특수'에 그치면서 충북 지역 혈액 수급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유행 아이템을 앞세운 보상 위주의 수급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집계됐다.지난 1~2월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 이벤트 당시, 보건복지부 권장 보유량인 5일분을 상회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단 한 달 만에 안정권에서 이탈해 다시
부산 연제구의회 김미화 의원이 19일 제9대 연제구의회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제구의 미래 방향이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만드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 삶과 직결된 아동·청소년 정책과 돌봄, 교육환경 개선,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예산과 정책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가 청소.위생관리 전문 사회적 기업과 손 잡고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는 주식회사 체인지팩토리와 2026년 지역자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 및 위생관리 분야 교육을 비롯해, 관련 기술지원, 현장연계 및 후속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주민 직무역량 강화
트럼프 최고 사령관은 6명의 용감한 전사자를 추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도버 공군기지에서 피트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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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조폭 연루설’ 판결에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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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가 붕괴·매몰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구조대를 운영한다.창원소방본부는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속 매몰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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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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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없는 곳에서 자유로운 바람이 되고 싶다던 아이... 어느 날 나뭇잎의 흔들림 속에서 딸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오승아 작가는 주위의 모든 자그마한 생명들이 딸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나비가 날라와도 딸아이의 환생 같았고 나뭇잎의 새싹도 예사롭지 않았다.예술가에게 고통은 때로 창작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상실감을 감히 ‘예술적 모티브’라 부를 수 있을까. 여기, 차마 뱉지 못한 슬픔을 삼원색의 찬란한 생명력으로 치환해 나가는 한 작가가 오승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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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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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종사자 방범·소방 집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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