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9] 건설현장 사고와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변동폭이 줄며 보합세를 이어가는 반면, 안양 만안구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강화되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다.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2월 들어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12월 1일 주 0.17% 상승한 뒤 12월 8일 주와 12월 15일 주에도 각각 0.18% 상승에 그쳤으며, 12월 22일 주에 들어서야 0.21%로 소폭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이전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연계해 아파트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혁신 서비스를 확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음식배달로봇의 서비스 실증을 마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배달로봇 서비스의 주요 선결 과제인 공동 현관 자동문 개폐 및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도출해, 각 세대 현관문 앞까지 로봇이 배달하는 도어 투 도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 50여명이 지난 1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 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현장에 모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차별화 전략인 '비욘드 성수 '를 선언하며, 획일화된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을 넘어, 성수1지구의 독보적인 입지와 상징성에 걸맞은 설계와 기술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각오다.G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로카101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도심 재생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 소셜 벤처 표창을 수상했다.로카101은 2016년 설립된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으로 'PXZ'라는 AI 기반 꼬마빌딩 멀티테넌트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도심 속 노후건물을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픽셀하우스' 60여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수도권 1,100여 개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표창은 서울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수 소셜벤처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수출 정보 플랫폼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방대한 해외 시장 정보를 단순 열람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상황에 맞춰 분석과 전략까지 제시하는 ‘원전 수출 특화 AI’라는 점에서 기존 지원 방식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NU-GPT는 산업통상부 정책 기획 아래,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그간 축적해 온 원전 수출 정보와 기업 지원 경험을 시스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원전 수출 통합
춘천 호반사거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원형육교’ 사업을 두고 시는 연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보행 편의 증진, 관광 명소화, 도시 미관 개선.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못해 억지에 가깝다. 찬성 논리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오히려 ‘도시 미관훼손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또렷이 드러난다.첫째, 춘천시가 내세운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이다. 과연 춘천 시민들이 원형육교가 없어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가. 해당 사거리는 이미 횡단보도와 신호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지난 16일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도시공사로부터 울산 동부경찰서 이전 협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 이용 계획, 행정 절차 이행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1991년 12월 설치돼 건물이 낡고 업무 공간 및 주차 시설이 협소해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저하는 물론,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이 민원 처리에 큰 불편을 겪는 등 신축 이전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현재 동부경찰서 이전과 관련해 자동차일반산업단지와 동구청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계명문화대학교가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8일 계명문화대에 따르면 최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2025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계명문화대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전국 12개 참여 대학 중 2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거둔 곳은 계명문화대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성과, 취업 연계 실적, 유학생 관리 체계, 사업 운영 안정성·확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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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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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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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설 명절, 화재 예방으로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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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상생 노사문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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