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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데일리중앙 4일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뉴스다임 5일전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인구 320만명·연간 예산 25조원 책임질 메가시티 수장은 누구?

프레시안 6일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14일 발표된다.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결선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최종 ...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화이트페이퍼 5일전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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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영종·제물포·미추홀·계양구청장, 옹진군수 후보 확정

인천in 3시간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영종구·제물포구·미추홀구·계양구청장과 옹진군수 후보가 가려졌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밤 기초단체장 2차 경선 결과를 시당 홈페이지에 공지했다.1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를 대상으로 17~19일 오전 9시~오후 9시 결선 경선을 진행한 5곳에서는 ▲영종구-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 ▲제물포구-남궁형 전 인천시의원 ▲미추홀구-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계양구-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옹진군-장정민 전 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