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4년 연장 패키지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업 세제지원 주요 연장 항목...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업 세제지원 주요 연장 항목...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개그맨 윤정수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와 정식 부부가 됐다. 11월 30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연예계 동료들이 대거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윤정수는 지난 7월 원진서와의 결혼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두 사람은 이미 8월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는 부부로 등록된 상태였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치러졌으며, 사회는 남창희와 김숙이 공동으로 맡았다. 김숙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윤정수와 가상 부부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신부 원진서는 원자현이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 현안을 둘러싼 양당 간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진보와 보수 양축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조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제주시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복지 분야 14개, 안전 분야 8개 등 총 22개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했다.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서 장려를 수상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이번 수상은 ▲민‧관‧경 협력을 통한 현장접근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 ▲모바일고지를 활용한 거주불명자 등 소외계층 발굴, ▲발
최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택배 차랑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로 배송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쿠팡 배달차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의혹 수사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경찰은 당시 문자메시지, 국과수 감정, 운전자의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
인천 관광 SNS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확산력이 껑충 뛰었다. 인천시·인천관광공사가 온라인 홍보단과 함께 만든 성과라는 평가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1월 28일 상상플랫폼에서 '인천관광 온라인 홍보단 6기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7명의 내·외국인 홍보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인천 관광 온라인 홍보단은 내국인 9명, 일본·중국·그리스 등 외국인 8명으로 구성돼 인천의 섬, 원도심, 야간 관광, 축제, 미식 등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월별 미
디즈니+는 오는 12월 6일 개막하는 국내 유일의 리그 오브 레전드 단기 컵대회 '2025 LoL KeSPA CUP'을 글로벌 독점 생중계하고 e스포츠 팬 공략에 나선다. e스포츠 강국인 한국에서 펼쳐지는 LoL 대회를 디즈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선보여 국내는 물론 아태지역 곳곳의 e스포츠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한층 다채롭고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오직 디즈니+에서 단독 생중계되는 2025 LoL KeSPA CUP은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IBK기업은행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와 심의를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번 재인증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 사항 이행을 넘어 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특히 해당 인증을 자본시장에 자율공시함으로써 ESG 관점에서 비재무적
전자지급결제업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구조가 PG업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PG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2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취지에 동의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이커머스 사업자의 책임은 그대로 둔 채 PG업계에만 규제가 집중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전금법 개정안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한 정산 자금을 외부 기관에 전액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PTC가 한국에서 제조 AI 시대에 발맞춘다.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AI로 통합하는 '인텔리전트 제품 라이프사이클'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 제조업계의 신중한 AI 도입 접근법을 "늦음이 아닌 신중함"으로 재해석하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예고했다.글로벌 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PTC가 4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조 AI 시대를 위한 '인텔리전트 제품 라이프사이클' 비전을 발표했다.미국에 본사를 둔 PTC는 캐드, 제품수명주기관리, 사물인터넷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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