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관세청,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이종구 작가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특별전 「봄을 닮은 그대의 시간, 열두 해의 세월」이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에서 열린다.순환이 완성되는 숫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를 넘어 기억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 이종구 작가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반별 회화 작품으로 구성한다. 개별의 초상이 아닌, ‘반’이라는 공동의 풍경을 통해 그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하루를 살아가던 존재였음을 조용히 전한다.작품들은 그들이 누군가의 친구
기장군의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해안관광 벨트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기장군은 31일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70억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기장 해안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이 대상지였지만,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포함되면서 기존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4월 국내 증시 전망도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조정에 따른 펀더멘탈 괴리를 강조한 반면, NH투자증권은 전월 대비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두 증권사는 거시적 시장 진단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센스 2026 4월호' 보고서는 "2022년은 전쟁 충격보다 팬데믹 이후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과 노동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고향주부모임제주시지회와 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는 31일 전남 구례 화엄사 일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제주 만감류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회원들은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도를 안내하며 제주에 대한 기부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또 제주 만감류 '천혜향'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제주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힘을 보탰다.김미경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과 제주 홍보
한화오션이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을 필두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함정들을 공개하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한화오션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한화의 핵심역량을 집약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Ⅰ‘광개토대왕함’을 시작으로 KDX-Ⅱ, Ⅲ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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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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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 개최
기장군이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을 열고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기장군은 지난 3월 29일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 연합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청소년참여기구는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과 시설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적 참여 창구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소년정책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워크숍에는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시설 3곳인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문화예절학
의령군, 숙박비 환급 '리치패스 페이백' 본격 추진
경남 의령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일부를 환급하는 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공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
이종구 작가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특별전
이종구 작가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특별전 「봄을 닮은 그대의 시간, 열두 해의 세월」이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에서 열린다.순환이 완성되는 숫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를 넘어 기억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 이종구 작가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반별 회화 작품으로 구성한다. 개별의 초상이 아닌, ‘반’이라는 공동의 풍경을 통해 그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하루를 살아가던 존재였음을 조용히 전한다.작품들은 그들이 누군가의 친구
"용퇴" 요구한 신정훈에 김영록 "저급한 정치공세…자신 흠결 돌아봐야"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측은 31일 "신정훈 예비후보 측이 저급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자신의 흠결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예비후보 선대위 송기희 대변인은 이날 신정훈 예비후보 측의 터무니없는 공세와 관련 "벼랑 끝 전술로 정치공세를 펴는 신 예비후보의 초조한 심정은 이해하나, 김 예비후보의 용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