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관세청,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한화오션이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을 필두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함정들을 공개하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한화오션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한화의 핵심역량을 집약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Ⅰ‘광개토대왕함’을 시작으로 KDX-Ⅱ, Ⅲ 사
슬림한 폼팩터의 PC거나 큰 공랭 쿨러 등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로 인해 PC에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PC 조립 시 DDR5 메모리의 높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아스크텍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스토리지 브랜드 'OSCOO'의 'DDR5-5600 CL46 아스크텍 8GB/16GB'은 31mm 높이를 갖춘 제품이다.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 호환된다. 3년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이며, 5600MHz로 작동한다. CL46-45-45 타이밍과 1.1V의 저전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PM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희철 전 면장의 친필 유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선교를 부르라 회유했다.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었다.""지금 생각하니 수사에 놀아난 거 같다.공포 분위기, 회유, 험한 분위기 속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없는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월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세관장은 전주세관에서 기업의 편의 제고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해 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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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홍보·할인행사
제주양돈농협은 제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년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상생장터에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 홍보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생장터는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 내에 마련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농수축산물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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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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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주시장 4인·음성군수 2인 경선
6·3 지방선거에 나설 충북지역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각각 4인·2인 경선을 통해 충주시장과 음성군수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관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충주시는 권혁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김상규 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동석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정용근 충주인구와미래포럼 대표가 4자 구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음성군은 박노학 전 부군수·임택수 전 청주부시장이 승부를 가린다.공관위는 이날 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 26.2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확정...3577만명에게 최대 60만원, 1조 국채상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교육활동 침해 민원제기 땐 법적 처벌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김정훈 보령시의회 부의장, 보령시장 출마 공식 선언
김정훈 보령시의회 부의장이 31일 충남 보령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역 재도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삶의 터전이었던 재래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출마 선언은 김 부의장의 정치적 출발점이자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 온 '현장 정치'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지자
농어촌 기본소득 5곳 확대 … 충북 기대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