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관세청,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청주 무심천 벚나무가 일제히 꽃 망울을 터뜨렸다. 무심천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4월의 첫날인 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안개가 끼고 낮부터 지역에 따라 5mm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용주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제주의 중견작가 이옥문이 14번째 개인전을 연다. 4월1일부터 한 달간 노바운더리 제주갤러리에서 제주 자연의 색감과 감성을 담은 '제주의 색'을 선보인다.이옥문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줄곧 제주에서 작업해 온 서양화가다. 제주의 자연과 생활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왔다.작가는 "어느 날 세월이 지날수록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에 나 자신만의 색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가는 시간 날때마다 제주의 곳곳을 찾아가 자연의 표정과 기억을 화폭에 담는다.이번 전시에서는 한라산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가장 많은 67건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12대 제주도의회는 3년여 동안 67회의 해외 출장에서 총 8억283만원을 지출했다. 평균 출장일은 5.7일로 건당 1198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외국에 나간 의원 46명 중 30명은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가면서 ‘과다 출장’ 논란을 일었다. 12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중 가장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예지엑스가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정보학 교수이자 연쇄 창업가인 케빈 섹스턴 교수를 전략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섹스턴 교수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와 연동해 환자의 수술 합병증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맥 파형을 이용해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 기술을 포춘 500대 기업에 매각하거나 라이선싱하는 등 사업화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예지엑스가 섹스턴 교수를 전략자문위원으로 영입한 이유는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환자
결국 품격 있는 정책 토론과 검증의 장은 없었다. 3선 고지를 노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견고한 수성 전략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김재원 예비후보의 파상 공세가 정면충돌했다. 올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철우 예비후보와 김재원 예비후보의 첫 맞수 방송토론회가 31일 열렸다. 먼저 경북발전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가겠다.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이종구 작가의 세월호 참사 12주기 특별전 「봄을 닮은 그대의 시간, 열두 해의 세월」이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에서 열린다.순환이 완성되는 숫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를 넘어 기억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 이종구 작가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반별 회화 작품으로 구성한다. 개별의 초상이 아닌, ‘반’이라는 공동의 풍경을 통해 그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하루를 살아가던 존재였음을 조용히 전한다.작품들은 그들이 누군가의 친구
기장군의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해안관광 벨트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기장군은 31일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70억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기장 해안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이 대상지였지만,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포함되면서 기존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4월 국내 증시 전망도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조정에 따른 펀더멘탈 괴리를 강조한 반면, NH투자증권은 전월 대비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두 증권사는 거시적 시장 진단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메리츠센스 2026 4월호' 보고서는 "2022년은 전쟁 충격보다 팬데믹 이후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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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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