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업체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배태숙 중구의원 및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과 가족 등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의원이 당선 이후 차린 업체에 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업체 대표는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명

유령회사를 통해 대구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중구의원과 자녀 등 4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배 구의원은 지난 22년 아들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

경찰이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중구청으로부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 명단’,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사업자

안재철 대구 중구의원이 수요자 중심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대부분이 구청과 행정동 업무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안 구의원은 10일 열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순서에서 다른 지자체와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2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36만9800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효린 구의원은 2018년 7월 27

부정 수 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당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4일 김 의원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중구청이 시행한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 2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됐다.대구중부경찰서는 13일 배태숙 대구시 중구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두 업체를 명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