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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 과장급▲김재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지원 국제조세협력과장▲오미영 관세협력과장▲김창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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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태양광 모듈과 수소 설비, 에너지저장장치가 한눈에 들어왔다.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하며 정책과 산업, 시장이 맞물리는 현장이 펼쳐졌다.올해로 23회를 맞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22일 행사장에는 개막 첫날부터 업계 관계자와 바이어, 참관객들이 몰리며 상담 부스마다 대화가 이어졌다.전시장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수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기술과 솔루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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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5월 중 출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이날 있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
◇ 과장급▲김재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지원 국제조세협력과장▲오미영 관세협력과장▲김창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공무직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3대 공약’을 발표했다.한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영역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자긍심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강화 △소통 기반 자긍심 고취 등 3대 축이 골자다.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쉼터공간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올해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808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매출은 1조2571억 원으로 25.8% 늘었다. 순이익은 4692억 원으로 41.6% 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 풀가동 유지와 5공장 램프업 상황을 반영해 1월 제시했던 올해 연 매출 성장 가이던스 15∼20%를 유지했다. 해당 전망에는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실적을 반영한 전망치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아울러 삼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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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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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 등 모두 4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도청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선거구획정위는 평균 인구 대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상·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인구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로 결정했다.이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67만2616명, 32개 지역구 평균 인구는 2만1019명이다. 삼양·봉개동은 3만1441명으로 인구 상한선(
광명시가 시민 삶 바꾸는 '고향사랑기금 3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올해도 지역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금 5000만 원을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 지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기금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취약 계층 지원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해 지역 내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키캡의 사출 정밀도와 각인의 선명도 등 제조 품질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라인업의 제조 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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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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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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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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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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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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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삼성전자 초청 무역안보 분야 특강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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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모리 리더십 완성 생산거점 … 경기부양 새 성장동력
SK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팹 `P&T7' 건설이 시작되면서 청주의 AI 메모리 핵심 생산기지 발돋움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SK하이닉스는 청주 P&T7이 AI 메모리 리더십을 완성할 핵심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WLP와 같이 미세화 한계를 넘을 핵심 기술이 개발되면서, 후공정은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패키징을 완료하는 기존 역할 외에도 AI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WLP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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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부모회 장애가족 양육지원 2년 연속 최우수
충북도는 충북장애인부모회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충북장애인부모회는 사업운영·관리, 서비스 제공·관리 2개 영역과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제공시간 연 1200시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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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제주도의원 후보 "방학 중 아동급식, 반드시 책임지겠다"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선거구의 국민의힘 강하영 예비후보는 23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강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방학 중 점심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과 복지의 영역”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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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 과장급▲김재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지원 국제조세협력과장▲오미영 관세협력과장▲김창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