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책임한정특약, 설명 없이도 유효할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품질보증 프레임워크’ R&D 전 주기 걸쳐 구축… 성과 품질 제고 일익김정희 원장 “공간정보 국가 R&D 성과물 세계화·융복합 첨단기술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4일,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검증 전문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물의 정밀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 R&D 품질검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협력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UAM, 디지털 트윈
기장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제1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장 미역과 다시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풍어제, 미역·다시마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국·해초비빔밥 무료 시식, 해상불꽃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빈예서, 민희, 김용임, 염수연, 김성환, 장하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기장군은 축제를 통해 지
해양수산부가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인 LAFC와 이정후 선수의 소속 구단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고 한국 김 홍보를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수산식품과 운동경기를 연계한 2026년 신규 사업인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김의 해외 현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해수부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나 일반 해조류를 뜻하는 시위드 대신 우리 고유의 명칭인 김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두 구단의 경기장 전광판에는 손흥민과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으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사를 마쳐 분양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는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217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4.3%가 올랐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전용 84㎡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이런 아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반도체·바이오 투자 확대에 산업 집적 지역 부동산 상승 흐름양질의 일자리 유입에 주거 수요 증가… 실거래·청약 성적에도 반영 첨단 산업의 성장세가 자본시장을 넘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기술 집약 산업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경기 변동성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기업들의
충남 천안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23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천안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623억 원으로 국비 498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비 분담분은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한다. 1차 지급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
제주시는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시 휴장했던 파크골프장 3곳을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휴장은 봄철 잔디 생육 보호와 함께, 전국체전 개최를 앞둔 상도리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등 전반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제주시는 휴장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시설 개선에 반영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안전 펜스 보강, 코스 조정, 잔디 식재 등이 이뤄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미리내 파크골프장은 시설 정비를 마치고 지난 16일
민주당이 20일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대의 외교 성과'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귀국행 비행기 표까지 취소하며 일정을 연장한 결과가 고작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면담이었다니 제1야당 대표의 빈약한 외교력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차치하고서라도 장관이나 차관도 아닌 차관보를 만나기 위해 그토록 목을 빼고 기다렸단 말이냐"고 했다.이어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일대에 들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가 도심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여가·문화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대표적으로 단지와 인접한 은계지구에 위치한 은계호수공원은 일상에 자연스러운 쉼을 더해주는 공간이다. 호수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은 가볍게 걷거나 머물기에 적합하며, 별도의 계획 없이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
인천 서구 검단동 희망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철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했다.검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독거 중장년 및 어르신을 위한 ‘제철김치 담금 및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의체 위원들과 동 담당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제철 식재료로 김치를 직접 담그고, 이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에 당일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에도 의미를 더했다.이번 나눔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중장년과 어르신을 중심으로 이뤄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과 에너지 솔루션을 공개한다. 주력 모듈 제품과 함께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부각할 계획이다.20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회사는 22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재생에너지 기업 300여개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 엑스코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4개 협회가 공동 주
크래프톤의 대표 지식재산권인 PUBG: 배틀그라운드가 배틀로얄 장르를 넘어 플랫폼 게임으로의 진화를 꾀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신규 모드 도입과 이용자 제작 콘텐츠 확대를 통해 PUBG IP를 대폭 확장할 전망이다.올해 업데이트될 콘텐츠가 IP 확장의 핵심이다. 크래프톤은 5월 협업 기반 모드 ‘PAYDAY’를 선보일 예정이며, 겨울 시즌에는 또 다른 신규 장르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특히 UGC 부문에서 제작 도구와 기능성 장치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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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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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 치매환자·가족 위한 ‘기억키움학교’ 운영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억키움학교’ 야외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프로그램은 4월부터 5월까지 엄정면 팜핑농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치매파트너 등 40여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충주시 김명일 야장 ‘무형유산 공개행사’ 개최
충청북도 무형유산인 김명일 야장의 전통 기술을 시민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충북 충주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충주 삼화대장간에서 김명일 야장의 ‘무형유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통 야장 기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김명일 야장이 직접 괭이와 미니 호미를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한다. 뜨거운 화덕에서 달궈진 쇠붙이를 장인의 손길로 두드리고 벼려내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충주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외국인 방문객 8.1% 증가
충북 충주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관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문객 증가와 체류시간 확대 등 체류형 관광지로의 성공적인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이동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해 방문객 수, 소비 규모, 체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주시를 찾은 내국인 방문객은 3136만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31만명에서 33만명으로 8.1%의 성장률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 623억원…긴급 추경 편성
충남 천안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23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천안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623억 원으로 국비 498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비 분담분은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한다. 1차 지급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
충북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지역 내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연수·탄금·목행 자율방범대와 함께 ‘민·경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합동 순찰은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경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연수동 신시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연수, 탄금, 목행지역 자율방범대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역 실정에 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