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책임한정특약, 설명 없이도 유효할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품질보증 프레임워크’ R&D 전 주기 걸쳐 구축… 성과 품질 제고 일익김정희 원장 “공간정보 국가 R&D 성과물 세계화·융복합 첨단기술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4일,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검증 전문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물의 정밀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 R&D 품질검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협력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UAM, 디지털 트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으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사를 마쳐 분양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는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217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4.3%가 올랐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전용 84㎡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이런 아
기장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제1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장 미역과 다시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풍어제, 미역·다시마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국·해초비빔밥 무료 시식, 해상불꽃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빈예서, 민희, 김용임, 염수연, 김성환, 장하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기장군은 축제를 통해 지
해양수산부가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인 LAFC와 이정후 선수의 소속 구단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고 한국 김 홍보를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수산식품과 운동경기를 연계한 2026년 신규 사업인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김의 해외 현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해수부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나 일반 해조류를 뜻하는 시위드 대신 우리 고유의 명칭인 김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두 구단의 경기장 전광판에는 손흥민과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데모 버전 제외 국내 첫 사례… 실내 골프 분석 장비 ‘트랙맨 iO’ 적용전문 골프 연습 환경 갖춘 커뮤니티 차별화… 아파트 커뮤니티 적용 확산 기대 트랙맨 코리아가 출시한 ‘트랙맨 레인지’가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 최초로 도입됐다.‘트랙맨 레인지’는 투어에서 검증된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골프공의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연습·가상 골프·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골프 트래킹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볼 스피드, 발사각, 비거리 등 다양한 샷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
순천만 국가정원은 11일부터 18일까지의 풍경을 헤르만 헤세의 시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내 청춘의 찬란함을 믿는...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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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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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 한 끼’부터 바꾼다”… 충남 급식 판 뒤집기 선언
“식판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예산·시스템·안전까지 전면 개편 충남 교육의 방향을 뒤흔들 ‘급식 혁명’이 시작됐다.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이병학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을 국가 책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충남형 안심·건강 급식 6대 혁신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단호했다. “급식은 복지가
서천군, 고유가 위기 극복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착수
충남 서천군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유재영 서천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예산편성부터 현장 접수창구 마련까지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군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천군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수출입은행, 도공 튀르키예 고속도로 사업에 1억 유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이번 지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장애인 인권 이야기] 일상의 변화가 삶의 자유가 되기를
우리는 흔히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단순히 ‘편의를 돕는 물건’으로 여기곤 한다. 나 역시 과거에는 보조기기를 “이동을 보조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80대 지체장애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전동스쿠터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방문해 수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점검 결과 전동스쿠터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선은 막고 공천은 정해졌나”…
이지원 시의원 공개 기자회견, 공천 과정 정면 문제 제기— “시간 끌다 특정 후보 공천 의혹”… 충남도당 침묵 도마 위— “설명 없는 배제는 공정 아냐”… 경선 즉각 실시 요구 충남 천안시 ‘바’ 선거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심상치 않다.경선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면서 “특정 후보를 위한 공천 시나리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