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책임한정특약, 설명 없이도 유효할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데모 버전 제외 국내 첫 사례… 실내 골프 분석 장비 ‘트랙맨 iO’ 적용전문 골프 연습 환경 갖춘 커뮤니티 차별화… 아파트 커뮤니티 적용 확산 기대 트랙맨 코리아가 출시한 ‘트랙맨 레인지’가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 최초로 도입됐다.‘트랙맨 레인지’는 투어에서 검증된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골프공의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연습·가상 골프·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골프 트래킹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볼 스피드, 발사각, 비거리 등 다양한 샷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기장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제1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장 미역과 다시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풍어제, 미역·다시마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국·해초비빔밥 무료 시식, 해상불꽃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빈예서, 민희, 김용임, 염수연, 김성환, 장하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기장군은 축제를 통해 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으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사를 마쳐 분양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는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217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4.3%가 올랐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전용 84㎡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이런 아
한국도로공사는 14일 도로안전교육센터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체험형 안전교육‘은 도로공사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도로 분야 실무자에게 제공해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국 도로의 전반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처음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장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 대상을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안전관리자로
최근 주택 시장에서 전용면적 84㎡의 거래 비중과 수요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과 일조권이 확보된 특정 우수 동·호수의 경우, 하락장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높고 상승장에서는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우수 동·호수는 사업 초기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구조를 띤다. 이로 인해 일반 분양 물량에서는 해당 층수나 위치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희소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선호 세대를 확보하기는 제한적인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에서
해양수산부가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인 LAFC와 이정후 선수의 소속 구단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고 한국 김 홍보를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수산식품과 운동경기를 연계한 2026년 신규 사업인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김의 해외 현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해수부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나 일반 해조류를 뜻하는 시위드 대신 우리 고유의 명칭인 김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두 구단의 경기장 전광판에는 손흥민과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현대로템이 8개월만에 신용등급 상향을 이뤄냈다.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는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일제히 상향했다. 지난해 7월 등급 상향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진 연속 상향이다. AA-등급은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기업에 부여된다.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의 바로 아래 단계로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닌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구조가 뒷받침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 3대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0 신용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 세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한 ‘메디뷰티 소재 및 온디맨드 AI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이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강원·전남 등 3개 권역이 협력해 천연물 기반 바이오융합소재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광역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66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이 사업은
갤러리 벨라는 지난 19일 부터 타지역작가 초대전으로 김기택 작가의 '어느 날-파편화된 기억'을 28일까지 연다.작가는 화이퍼 유화 작품에서 하나의 장면을 완결된 서사가 아닌 각 기억들이 갖는 조각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어느 날'은 그 파편화된 순간을 회화의 언어로 붙잡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작품에 등장하는 사물은 단순한 정물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그 표면에 기억이 새겨져 있는 오브제다. 작가는 사과를 실재하는 사물로 재현하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는 ‘이미지로 바뀐 사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이번 지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행안부, 4월 20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앱서 서비스국민 자주 이용하는 앱서 국민비서가 신청방법·시기·금액 등 시기별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는 ‘국민비서’가 시기별로 먼저 알려준다.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20개 민간앱으로 안내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제주신화월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는 20일 서귀포시 안덕면 메리어트관에서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중식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행복공작소 장애인 직원과 제주신화월드 임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행사에서는 장애인 직원 격려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박흥배 상무는 “장애인 직원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밀양시 무안의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밀양 무안맛나향 고추 축제'가 열린다. 4월 25일 무안면 공설운동장 일대. 무안농협맛나향고추작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 대표 농·특산물인 맛나향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다.행사는 무안용호놀이와 무안농악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자랑, 트로트 콘서트,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축제장에는 특히 박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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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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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 한 끼’부터 바꾼다”… 충남 급식 판 뒤집기 선언
“식판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예산·시스템·안전까지 전면 개편 충남 교육의 방향을 뒤흔들 ‘급식 혁명’이 시작됐다.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이병학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을 국가 책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충남형 안심·건강 급식 6대 혁신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단호했다. “급식은 복지가
강철남 연동을 예비후보,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예비후보는 오는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이날 선거사무소 개소를 기념하는 자리와 함께 주요 정책 방향과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강 예비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동 지역구 후보로 단수공천을 확정받으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지난 8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온 경험을 강조하며, 축적된 의정 경험을
서천군,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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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이야기] 일상의 변화가 삶의 자유가 되기를
우리는 흔히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단순히 ‘편의를 돕는 물건’으로 여기곤 한다. 나 역시 과거에는 보조기기를 “이동을 보조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80대 지체장애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전동스쿠터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방문해 수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점검 결과 전동스쿠터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주도, AI 피부 진단 메디뷰티 사업 선정...2년간 21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 세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한 ‘메디뷰티 소재 및 온디맨드 AI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이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강원·전남 등 3개 권역이 협력해 천연물 기반 바이오융합소재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광역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66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이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