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NH투자증권이 거래 중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정보와 전략 중심의 해외주식 ‘투자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성장에 나선다. NH투자증권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The First Media Day: 해외투자 새로고침’ 간담회를 열고, 단순 거래 플랫폼에서 벗어나 고객의 자산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투자 전략 파트너’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이날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NH투자증권은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지니틱스가 최대주주인 중화권 자본과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니틱스는 지난해 8월 중화권 반도체 기업인 HMI를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이후 신규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며 체질 개선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매출 540억원, 영업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삼성전자 출신인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이사 중심의 국내 이사진은 주요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플랫폼 관련 법·정책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이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렸다.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국내외 정책 온도차 뚜렷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귀국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와이 체류 중 향후 거취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던 그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아꼈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홍 전 시장은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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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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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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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경기환경대상 시상식이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인천일보가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강유역환경청이 후원하는 경기환경대상은 맑고 푸른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 기관과 시민들의 환경 보전 의식을 정착시키고 환경 개선에 힘쓴 숨은 공로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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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추
개발제한구역 수십년 폐해…새 정부 해법 나올까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와 지역 차별로 여겨져 온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따른 규제가 집중된 곳으로, 매년 재산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