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땐 연결납세방식 적용....‘변경신고서’ 제출해야”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하나금융그룹은 9일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하나금융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3년 내 2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베센트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이 오는 2028년까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2조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추정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국채나 단기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 사용을 확대하
삼성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삼성화재 건강보험 신상품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와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와 서비스는 암·뇌혈관·허혈성질환 특정 검사비와 중증질환 병원동행 서비스로 각각 3개월을 부여받았다.암·뇌혈관·허혈성질환 특정 검사비는 암 또는 뇌혈관·허혈성질환과 관련된 치료와 경과 관찰을 목적 등으로 시행된 검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MRI, CT 등 다양한 검사를 비롯해 중증질환의 예방부터 추적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제조사 소속 전문가 포함 26명 규모 구성기기결함 사고·고장 원인 규명 재발 방지 KoELSA가 기기 결함과 설계·제작 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승강기 기술자문협의체’를 구성, 출범했다.승강기 기술자문협의체는 공단 기술 인력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케이엘리베이터 ▲삼일엘택 ▲대원엔지니어링 등 주요 승강기 제조사 전문가들이 포함된 26명으로 구성했다.최근 3년간 발생한 기기결함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승강기 중대사고 59건, 중대고장 4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과 함께 24건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우수법률안』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 평가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 추천 16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2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엿새 만이다. 오 수석은 임명 직후부터 과거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 등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와 관련해 오 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 수석이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짐이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의를
지난 12일, 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20명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세미나 행사 중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앞서 단양농협과 영월농협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는 교차기부 기사를 접한 뒤,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은 영월군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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