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선거사범 2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대 선거 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167건에 1681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년 전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6명은 이미 송치됐고,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나머지 146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청에서는 24건 27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다. 5대 선거범죄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김해형 창업사관학교에 입주한 8개사가 지난해 총 317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이는 2022년 289억 원 대비 28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신규 고용은 38명, 정부지원사업 24건, 투자 유치 5억 원 성과도 이뤘다. 또
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경기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체육 시설을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우선 이용하도록 특혜를 주거나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31개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도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 조사했다.조사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24건,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10건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도는
안양 만안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돈익 후보 캠프는 최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는 공보물에 법안 108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으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단 1건으로 나머지는 계류 82건, 대안반영 폐기 24건, 철회 1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 후보가 일을 잘한 게 아니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 캠프는 강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잘해왔다고 자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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