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 마약 밀수·尹정부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인천시가 효율적 사무추진을 위한 일부 조직개편에 나서고 이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다.시는 12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대변인 보좌 기능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 신설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무 신설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 해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
춘천시청 직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춘천시가 지역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공무원이라 해도 전화 한 통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12일 하루 동안 민원콜센터를 통해 총 4건의 공무원 사칭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시는 콜센터에 신고된 사례 외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기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콜센터에는 춘천지역 업체로부터 커튼 블라인드와 AED 구매와 관련한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한 업체는 ‘커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레미제라블 개막 공연을 관람하면서 현장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으로 들끓었다. 일부 관객은 입장하는 트럼프 부부에게 야유를 보낸 반면, 보수 지지층은 “USA!”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이번 관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고 자신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처음 참석한 공식 문화행사다. 이 공연은 약 1000만달러 규모의 기부금이 모인 자선 이벤트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으로도 큰 성공”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시, 수도권기상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등이 참여해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생수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다.서울고용노동청과 협업기관은 어제 청계천 장통교에서 ‘2025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현장 캠페인에 참여한 이동노동자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용품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 부스에서는 얼음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얼음물 지도와 이동노동자를 위한 각
“내 몸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대구 군위재가노인돌봄센터는 11일,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숲의 품에서 나를 돌보다’를 주제로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지원 교육을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생활지원사 등 6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산림의 치유 효과를 활용한 숲 체험 활동, 건
울릉군 새마을부녀회는 11일까지 이틀간 울릉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사랑의 된장·간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전통 장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음력 1월에 담가둔 메주를 꺼내 이틀에 걸쳐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달여 약 200여 가구에 나누어 줄 계획이다. 행사를 주도한 박명숙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손수 만든 전통 장류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소년 사이에서도 남.여 성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제주지역 청소년 삶의 질 진단과 시사점' Jewfri Brief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3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연구에 따르면, 제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7.04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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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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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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