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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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산림청은 8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 현장에 인력 341명과 장비 9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무대왕면 일대 산불 화선은 1.74㎞, 산불영향 구역은 10㏊다. 현재 화선 1.74km 중 1.04km를 진화한 상태다.현장에는 4.3㎧ 북서풍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화율은 60%다.당국은 앞서 발생한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야산에서 발생한 화선 0.92㎞ 규모 산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은 밤 11시 47분 기준 288석을 얻어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과반선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2024년 10월 총선에서 잃었던 단독 과반 지위를 1년 4개월 만에 되찾았다.자민당은 2012년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총선에서 연속으로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으나, 직전 선거에서 의석 수가 198석까지 줄어들며 과반 확보에 실패했었다.연립 파
지난해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서 2월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최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에서는 지난 주말 경주를 비롯해 포항, 의성, 상주 등지에서 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1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포항, 의성,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다행히 비교적 빠르게 진화됐다.포항시 죽장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9대, 장비 30대, 인력 105명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의
최길영 전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서전 ‘박수 한 번이면 족한 삶’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출판기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서관 211호에서 열렸으며, 영남대학교 동문과 시민, 정·관계 인사 등이 현장을 찾았다. 주요 내빈과 행사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000여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약 2시간 동안 북콘서트·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추경호·권영진 국회의원, 주성영·홍석준 전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최
경주시는 최근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경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날 해단식에서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아동참여위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정책제안과 캠페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위원 6명과 대학생 지원단 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행사에는 아동참여위원과 지원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아동권리를 주제로 위원들이 직접 노래를 부른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그간의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2020년 8월 제1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5기째 운영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공석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김문희 한경국립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경제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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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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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소원을 말(馬)해봐! 부산관광공사와 함께하는 설맞이 대잔치
부산관광공사는 2월 설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주요 사업장에서 다채로운 설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2026년 ‘말띠 해’를 테마로 한 참여형 이벤트, 전통문화 체험, 명절 분위기를 살린 할인·체험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명절 기간 부산 관광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말띠는 더 즐겁게… 부산슈퍼·시티투어 설 맞이 특별 혜택부산시티투어에서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말띠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50
군위군의회, 설맞이 군위119안전센터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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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통시장 현장 소통 및 물가안정 캠페인
양산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양산시, 남부시장 번영회 및 상인회, 소비자 단체, 물가 모니터 요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아울러 시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설 성수품 가격 동향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분야 등을 집중 점검 관리 중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물가 시대에도 부담 없
비트코인, 15만달러 상승 조건…이 신호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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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청년 현장 연이어 방문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연일 지역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에는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장유 다누림센터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 박병영·이시영·주봉한 도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이 함께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와 청년·가족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최 의장은 먼저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떡국을 배식하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