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조세 정론지인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1988년 첫 발간 이후 조세제도 발전과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국세신문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최근 들어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디지털화로 인해 납세편의를 위한 전자신고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 행정서비스로의 전환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제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1. 사실관계A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7.14. 사망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A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는 사망 당시 국내에 예금 70만원을, 미국에 약 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갑 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망 A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 A의 국내 예금 70만원과 망 A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상속인들 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2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43억원 감소한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삼성SDI·LS일렉트릭·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0.87% 오른 40만6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하고 장외 투쟁 본격화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역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짜에 맞춰 개최돼,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 요구를 본격화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당은 이번 집회를 통해 검찰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2024 달성군 청소년 축제’가 지난 26일 현풍 포산공원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군청소년센터와 달성군청소년지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 달성에서 빛나다’를 주제로, 30여 종의 다양한 체험·놀이·먹거리 부스 운영, 다채로운 무대 공연, 특별 초청 가수 공연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한 이번 축제는 지역 사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지난 25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명시 과학고 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등 정계 21명, 각계 시민대표 24명, 초·중·고 학부모 79명 등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명시는 "추진위가 광명시민을 대변해 과학고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확산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3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및 IT 서비스 분야의 리더인 NTT 데이터가 ‘생성형 AI 인재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직원 교육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 수준의 생성형 AI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표준으로 구성되며, 회사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고객들이 생성형 AI 기술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NTT 데이터는 2024회계연도 말까지 전 세계 약 20만 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
코이카가 최근 제작, 공개한 웹드라마 ‘개발남녀’가 화제다. ‘개발남녀’는 지난 11일 코이카가 공개한 2편짜리 웹드라마다. 코이카는 ODA*사업 등을 일컫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발’과 IT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발’을 혼동해 벌어진 소개팅 해프닝을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물로 풀어냈다.공개한 두 편의 에피소드는 소개팅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남녀의 시선을 각각 다룬 독특한 전개로 공개 약 일주일 만에 SNS 조회수 175만회, 노출수 288만회를 돌파해 화제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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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건강부터 힐링까지 가득 챙긴 칠곡보건소 행복병원이 찾아왔어요”
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내 사업현장 점검에 나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안 사업장을 둘러보고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포토] 가을과 어울리는 10월 ‘이달의 와인’
현대백화점은 오는 11월 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의 와인웍스 매장에서 백화점 수석 소믈리에가 매달 선정해 선보이는 10월 ‘이달의 와인’ 행사를 한다.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총 56종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에밀리아나 코얌 20주년 에디션’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파스투그랭’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블랑 호노메’ 등이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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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 국힘 "정치 중립 위반" vs 노조 "노조 탄압 중단하라"
최근 광명지역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을 놓고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의원들과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식 당시 행사에 광명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참석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
과기정통부,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일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는 AI 안전연구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신동욱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경우 AI·디지털 비서관, 최호정 서울시의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홍진배 IITP 원장, 이광형 KAIST 총장, 유혁 고려대 연구부총장,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
인텔 인수 두고 삼성전자 vs 애플 으르렁 "누가 이기든 혁신"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AP에는 3나노 칩셋이 쓰인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폰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동시에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대만 TSMC의 2nm 칩 공급량을 비축했으며, 삼성은 오는 2027년까지 1.4nm 칩셋을 자체 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26일 IT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17에는 2nm 칩셋이 탑재되지 않을 것이란 보고가 있다. 이는 업계가 해당 기술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은 낮은 수율
경기중기청, 31일 가천대서 반도체 분야 채용박람회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도내 관계기관들과 반도체 분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용인산업진흥원·성남산업진흥원·가천대학교와 협업해 ‘반도체 분야 채용박람회’를 오는 31일 가천대학
2024년 제10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10월 28일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2024년 제10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등의 관계자들과 핀테크 기업 가지랩, 디자인앤프랙티스, 딥서치, 센스톤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금융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작은 규모의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