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AI 기반 거브테크 스타트업 웰로는 신한금융그룹과 정책데이터 API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웰로는 신한슈퍼SOL 앱 사용자들이 맞춤형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그룹에 정책데이터를 제공한다.웰로는 강력한 보안 인프라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권 최대 규모의 정책데이터 API 연동 계약을 성사시켰다. 웰로의 데이터 API 연동 시스템은 신한금융그룹이 설정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 충족은 물론 안전한 데이터 전송 체계를 갖추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

경기 수원시가 AI을 기반으로 한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은 실종자 사진 등 인상 착의 정보를 입력하면 수원시 전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실종자 과거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찾는 체계를 말한다.시는 조달청 '2024년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안전정비 분야에 'AI 기반 구조대상자 고속 검색 솔루션'을 응모해 선정됐다.제품 구매비용 2억4200만 원은 조달청이 지원한다.이달 중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을 생산하는 혁신기업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월 23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10개소와 “CBAM 대응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제기후무역규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자발적인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

광주 동구 인문학당에서 세계 유명 만화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도서전이 열린다. 광주 동구는 내년 1월 26일까지 동구 인문학당에서 '만화책의 향연 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22일 개막해 세계 각국 3000여권의 만화책을 각 시대별로 선보인다. 한국만화로는 박기정 만화가의 '도전자'와 1970년대 스포츠신문 연재를

행정안전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는 서울·경기·인천·강원과 함께 중부권에 포함돼 내달 1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행안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은 1995년 민선 자

한국석유공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집수리 대상은 울산 중구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실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석유공사는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콘센트 등 전기시설 보수, 단열재 시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석유공사 봉사단 10여명이 함께한다.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울산 지역 사회적 기

모빌리티 ‘위즐’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위즐은 기존 보안솔루션이 제공하는 정보 유출 차단이나 방어 방식과는 달리, 유출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이동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 내부자 정보 유출을 감지하는

인천 부평구의회에서 열린 산하 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측근 챙기기 인사 의혹이 불거졌다. 윤낙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는 23일 구의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측근 챙기기가 아니다. 구청장과 자주 자리한 적도 없다”고 반박

일본 발생 경향, 우리나라와 유사해 주의 필요 일본에서 올해 동절기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일본 홋카이도의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국내 가금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을 알렸다. 현재 일본의 경우 지난 9월 30일 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