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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에만 집착하다 재산분할 놓칠 수 있어

17시간전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배신행위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지만, 이혼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둘째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국내 유일의 세계산악영화제인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8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막을 올렸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5개국 11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국제경쟁 19편과 아시아경쟁 10편은 대상·작품상·감독상 등 8개 부문에서 경합한다.개막식에서는 캐나다 산악문학가 버나데트 맥도날드가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수상했다.이순걸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엄홍길 집행위원장은 “작품 속 도전과 열정을 통해 각자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나, 정작 마감일 접속자 폭주에 대비한 과부하 대응 훈련은 제외했던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7일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교육부와 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진학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 대응 모의훈련’에서 접속자 집중 상황에 대한 부하 테스트
울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제·개정 아이디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8일까지 ‘제3기 의정모니터’ 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3기 의정모니터는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중 인터넷 및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의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은 행정자치·문화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 등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5명 이내로 이뤄지며, 경력
울산MBC가 U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황방산 두꺼비’를 17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 울산 중구 황방산 일대를 오가는 두꺼비와 그 길을 지켜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레이션은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이 있다. 중구 주민들로 꾸려진 이 자원봉사 단체는 황방산과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두꺼비 서식지를 지키고 로드킬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제작진은 봉사단원들이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유도 울타리를 세우고, 낙오된 새끼 두꺼비를 옮기는 현장을 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이 일본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글로벌 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기...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 8곳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세출예산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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