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결국 무산…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제동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14일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당초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헌법위원회는 법 집행 방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려면 폭넓은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도 일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
아시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망의 첫 대규모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감독 아래 결제·정산 수단으로 쓰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실사용 단계로 옮기고 있다.세 지역의 공통된 방향은 규제 구역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정산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자의 2026년 결제 전망 보고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지역으로 꼽았다.싱가포르는 2023
광고제작·매체 대행 서비스 업체 비케이홀딩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정관 변경 및 주식 병합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3층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로 확정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주주총회에는 두 가지 안건이 부의된다. 제1호 안건은 정관 변경의
선박용 크레인·부품 제조사 KS인더스트리가 제23반기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KS인더스트리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한 제23반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검토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으로 명시됐다. 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4일이다. 직전사업연도 반기(제22반기, 2025
구글이 코딩과 자동화 업무에 특화한 새 AI 모델 '제미나이3.7 플래시'를 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주력 모델 '제미나이3.5 프로' 출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제미나이3.5 프로가 구글 딥마인드 AI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로 보고 주목해왔다.구글은 지난 7월 제미나이3.5 프로를 파트너사와 테스트 중이며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구글에 따르면 제미나이3.7 플래시는 스스로 작업을 계획하고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여러 단계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 최종 수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세제혜택 계좌를 장기간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투자한도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에 적용하기로 했던 납입한도 이월 금지와 최대 10년 만기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존 ISA의 만기 연장과 납입한도 이월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데 이어
TV 외관제품 제조 업체 파버나인이 제5회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했다고 14일 공시했다.파버나인은 2024년 2월 14일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2026년 8월 14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해당 사채를 취득했다. 사채의 발행방법은 국내발행이며 만기일은 2029년 2월 14일이다. 주당 전환가액은 2565원으로, 시가 하락에 따라 2026년 6월 15일자로 조정된 금액이다.이번에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38억40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8일 달성군청 충무상황실을 방문하여 을지연습 1일차 훈련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9시간전
반려동물 용품 제조 전문기업 펫그룸 주식회사가 제주 애월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반려동물 여행 멤버십 ‘애월 펫패스’를 2026년 8월 15일 광복절에 공식 오픈했다.애월 펫패스는 기존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 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펫동반 숙박공간과 펫카페, 펫공원 등을 연계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제주여행 전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주관광공사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항공사의 국내선 반
23시간전
룰리커피가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룰리버스킹 Series.1’에 이어 두 번째 룰리버스킹을 개최한다.룰리커피는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룰리커피 가창점에서 ‘룰리버스킹 Series.2’를 진행한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1세대 스타 래퍼 MC 스나이퍼다.지난 첫 번째 룰리버스킹에서는 가수 남규리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룰리커피는 당시 고객들과 약속했던 두 번째 무대를 이번 MC 스나이퍼 공연으로 이어가며,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음악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쵸비' 정지훈, 희망브리지에 3천만원 전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 활약하는 젠지의 미드 라이너 ‘쵸비’ 정지훈 선수가 경남 거제 등 수해 이웃을 돕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업기술원, 폭염·가뭄 뒤 내린 비 ‘농작물 2차 피해’ 경고
장기간의 폭염과 가뭄 이후 내린 비로 토양 수분과 습도가 급변하면서 농작물의 2차 피해 위험이 커졌다.이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비가 그친 직후 농경지 배수 상태 점검과 병해충 예찰 등 사후관리 강화를 농업인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농업기술원은 고온·건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에 갑작스러운 수분 공급이 오히려 열과, 습해, 생리장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고온다습 환경은 탄저병·노균병 등 각종 병해 발생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과·복숭아·포도·단감 등 과수는 과원 배수 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병든 과실과 가지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역 대표 여름축제 저력 입증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 33만 1,000여 명 발길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에 지난해보다 3만 8,000여 명 많은 33만 1,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태화강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는 8월 18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 성과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태화강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해 올해 축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중구 성남동 및 태화강변 일원에서 열린 ‘2026 태화강마두희축제’에는 총 33만 1,30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직후 거제 수해현장 방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직후 첫 민생 행보로 17일 밤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거제를 찾아 산사태 현장과 대피소를 점검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김 대표는 17일 밤 10시50분께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인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 규모와 산사태 발생 경위, 추가 위험 요소 및 주민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현장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 시의원들, 김기운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동행했다.이후 김 대표 일행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대피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넵튠 인도법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 광고 공식 운영
넵튠의 인도 법인 ‘KADP 인디아’가 크래프톤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의 광고 운영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인도에서 본격적인 애드테크 플랫폼 사업을 전개한다.지난 4월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애드테크 사업의 인도 진출을 선언한 넵튠은 모바일 광고 수익 최적화 플랫폼 애드엑스)와 애드파이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와 게임 개발사들의 광고 수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넵튠의 차별화된 애드테크 역량은 국내외 140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