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괴롭혔는데 학폭지속성 0?…"교육당국 사과 처분은 위법"
수개월간 이어진 학교 폭력을 별건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징계만 내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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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가 지난해 신규 전동차 9편성 투입을 완료한 이후 출퇴근 시간대 열차 혼잡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공항철도의 월평균 혼잡도는 지난달 기준 1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퇴근 시간대 혼잡도 역시 지난달 기준 112%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산정되며, 130%를 초과할 경우 위기 경보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공항철도는 지난해 4월 출근 시간대 150%, 퇴근
이포역은 말레이시아가 영국 식민지 시기에 지은 웅장한 건물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역사를 나오면 시야 한가운데, 큼직한 알파벳 ‘IPOH’가 도시의 이름을 먼저 내민다. 설명보다 인사가 앞서는 방식으로, 이포는 자신을 드러낸다.조금 걷다보면, 관광 안내서보다 골목이 먼저 말을 거는 도시임을 느끼게 된다. 박물관보다 벽화가 이주민의 삶과 시간을 전하며, 이주민의 오랜 기억과 삶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도시임을 조용히 증명한다.영국 식민지 시기, 이포는 주석 광산 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중국과 인도에서 유입된 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일도재활관에 기부금을 후원했다.일도재활관은 장애인 보호고용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보호작업장으로서, 2021년에 설립되어 현재 25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재단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후설비 보수를 위한 기부금을 지정기탁했다.이부현 이사장은 “재단은 관내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관내
과거에 시멘트 회사들은 레미콘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했더랬다. 1990년대에 시멘트 회사들은 레미콘 차량 소유권을 장기 할부로 운전기사들에게 팔았다. 월급을 받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됐다. 지금 우리는 이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 부른다. IMF를 거치며 일터 밖으로 내몰린 실업자들이 폭증했고 상당한 인력이 배달과 택배, 대리운전 산업으로 유입됐다. 동시에 배달과 택배 산업에서 직영 구조가 위탁 구조로 전환돼 갔고 통신기술 발달로 사람의 통제는 알고리즘의 통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수고용과 플래폼노동이 병존하는 모양새이
인천시가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시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가족돌봄 청년의 본인부담금률을 낮춘다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청·중장년의 경우 19~64세에서 13~64세, 가족돌봄청년은 9~39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또 3월부터 선정하는 가족돌봄 청년들의 본인부담금률(기본 서비스는
인천유나이티드의 U15 인천광성중학교가 2026 울진 금강송 춘계 전국중등축구대회 정상에 올랐다.인천광성중은 지난 8일 울진 연호체육공원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대전하나시티즌FC U15팀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조직적인 팀플레이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끝까지 흐름을 유지한 인천광성중은 공수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전국 최강 U15팀임을 증명했다.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인천광성중은 전반 16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김하람의 침투 패스를 받은 황보태양이 침착하게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과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지역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눔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했다.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작은 실천이지만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이 확산되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친환경 장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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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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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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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애널리스트 매슈 미시는 수십억달러 규모 기업 대출이 AI의 충격 위협 속에서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CNBC가 1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시 애널리스트는 AI 도입이 기업 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전망했다.미시는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AI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75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 규모 신규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레버리지론과 사모 대출 시장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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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 기고] ① “재평가는 끝났다, 이제는 입증의 시간”… 대한민국 바이오의 진정한 도약
2025년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질적 전환을 통해 재평가의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바이오 투자 심리 위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