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현장에서 시설 위주의 보호가 아동의 개별성을 저해하고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 시설의 최후 수단화, 탈시설 과정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과 실행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13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학영 부의장은 “아동에게 ‘가정’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는 1월 19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인력 공급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협약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과 하수시설 설치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
여주시는 지난 15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교육은 특별히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원상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 되었으며, 공직선거법의 핵심내용과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연천군의회는 1월 1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과 금가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연천군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김미경 의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특별회비 전달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가현 협의회장은 “매년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연천군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연천군의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강원도 철원과 포천 양돈장에서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상시모돈 1천두 규모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모돈 2두가 폐사한 해당농장은 2년전에 양성판정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24일 저녁 나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강릉시는 올해 총 5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추진 분야는 서민경제 지원 11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6억 원, 중소기업 지원 289억 원 등 3대 분야 51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우선 상생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기업에 3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근속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33명 늘어난 355명으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김천대학교 KU시티사업단가 지난 22일 김천대학교 다비도홀에서 KU시티 사업의 주요성과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김천대학·경북보건대학·김천시·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김천시 물류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보고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먼저 KU시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주요 협력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 공유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김천시 스마트 그린 믈류 카고 바이크 운용현황에 대해 ㈜에코브 임성대 대표. 세부 발표로는 ㈜에코브 임성대
문경시는 최근 시청에서 축종별 축산관련 기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문경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가축방역 대책 논의와 축종별 백신 소독약품 등을 선정했으며 구제역과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방지와 근절대책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차단방역을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과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구제역과 럼피스킨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방제차량 및 살수차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와 가금 양돈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가축전
합천군은 지난 22일 충청남도 시·군 농업기계 담당자 32명이 합천군의 우수한 농기계 대여 행정과 첨단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합천군이 추진 중인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의 우수사례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타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방문단은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로부터 ▲농업기계 안전·정비·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사업 운영 사례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활용 교육 프로그램 ▲농기계 사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농기계
김천교육지원청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지역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목공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기술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도 손으로 만들고 느끼는 노작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학기 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수비와 재료비 전액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었다. 참가 교사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사이드 테이블을 직접 제작하며 도면 해석부터 조립과 마감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
상주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선발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팀원 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팀 등이 선발 대상이다. 따라서 상주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