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로 바꾸자는 전환론이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3일 국회 토론회 ‘아동보호,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에서 “아동에게 가정은 존엄과 신뢰를 배우는 첫 학교”라며 “탈시설은 단순한
3시간전
아동보호 현장에서 시설 위주의 보호가 아동의 개별성을 저해하고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 시설의 최후 수단화, 탈시설 과정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과 실행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13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학영 부의장은 “아동에게 ‘가정’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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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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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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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포럼, LPG 배관망 사업 권익위 민원조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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