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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안 해결할 법안들...21대 국회서 폐기 수순

1개월전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5월초 예정됐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재 발의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협약에 따라 제주에 설립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제주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지난 2월 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제주
1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보리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노랗게 익은 보리밭 주변을 거닐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세안 지역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캄보디아와 교류협력 강화에 나서는 등 지방외교 확장을 위한 아세안 거점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주도와 캄보디아 시엠립주 간 관광, 농수축산업, 미래 신산업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실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넷 총리와 16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이날 캄보디아 측
푸른 하늘, 따뜻한 기온. 5월은 아이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로 주말마다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진다.충남 부여는 역사 유적과 자연 풍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역사를 알게 되거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선택지다. 약 1400여 년 전 백제의 고도 사비성이 위치했던 곳으로, 관련 유적인 관북리 유적, 능산리 유적, 부소산성, 정림사지 5층 석탑 등과 국립부여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에 걸쳐 조성한 백제문화단지는 역사문화관광지의 정점을 찍었다. 이밖에 백마강 황토돛배 유람, 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통과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했다.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항의 선석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년만에 다시 재개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68억원을 투입해 제주외항 일원 4만1760㎡를 매립하고, 446m 규모의 외곽시설(
3시간전
평창군은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모집 대상 사업장은 평창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다.올해 모집 대상은 5개 사업장으로 선정 시, 각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이 매칭되며,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1년간 월 인건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모집 대상 사업장 중 ▷고용보험 미가입,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에 변호사 2명의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 변호인단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새로 추가된 변호사들 중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상고심에 앞서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변호사들이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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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5남매를 낳은 A씨는 아내가 병으로 숨지자 재혼했다. 그러나 5남매는 의붓어머니와 불화를 겪었다. 어린 아이들이 ‘아줌마’라고 부르자 의붓어머니는 화를 내며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아이들의 친부 A씨는 방관했다. 아이들은 경남의 한 군에서 사는 조부모 B씨 부부에게 도움을
5시간전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시군 협의회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에서 시군 협의회장들은 청렴하고 공정한 경남교육을 만드는 데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을 했다. 이어 2024년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어갈 협의회장으로 조희지 진주 지역 협의회장을 선출했다.협의회는 도내 각 시군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경남교육 발전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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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주은 감독의 상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영회에는 22대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학영 국회부의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송옥주·한준호·양정숙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영화감독인 장주은 감독, 직접 영화에 출연한 수연아빠 이재복, 순범엄마 최지영, 수인엄마 김명임 3인의 세월호 유가족과 많은 관객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의요구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6월 5일 개회하는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환 광명시의장은 “후반기 의장단이 6월 26일 선출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새 의장이 선출된 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후반기 의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회가 지난 3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이를 되살리겠다며
12시간전
2024.05.21. 01:12.썸 타는 오디션. 오디션을 보고 왔다는, 수업을 듣는 동생에게, 오디션 잘 보고 왔냐고 물었다. 질문도 참 고리타분했다. 잘 봤다고 했고 결국 합격해서 열심히, 즐겁게 준비 중인 줄 알았다. 작품 연습 중인 그에게 재밌게 잘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웬걸. 울상을 짓고 입꼬리 눈꼬리가 깊게도 쳐졌다.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또 다른 친구는 연애를 시작한다고 죄스럽고도 조심스러운 어투로 내게 말했다. 나는 그게 왜 조심스럽고 죄송할 일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연애는 연기하면서 할 수 있다면 놓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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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전
지방의 공통적인 당면 과제는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이다.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도전과 시도가 치열한 특구·특화단지 지정과 기업투자 유치,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다. 위기 속의 각 도시는 스스로 구조적 혁신을 끌어내지 못하면 오직 쇠락의 길이 기다릴 뿐이라는 갈급함은 이미 일반화됐다.우리 울산도 두 축을 중심으로 여느 도시들 보다 미래 먹거리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
이란 북서부 산간 지역에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0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서원일 기자=...
가루쌀로 만든 우유를 6월부터 맛볼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해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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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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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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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자사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의 회원을 대상으로 케이뱅크의 ‘생활통장’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를 개시하고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페이북 회원은 ‘금융’ 카테고리에 별도로 구성된 케이뱅크 자체 채널을 통해 ‘생활통장’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