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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송희복 진주교대 명예교수 결론부터 말해, 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마저 무너지고야 만다.

새해가 찾아와도, 시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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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은 지난 2일 경남도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창원시의회가 오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2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개정
사천 대동산업단지가 13년 만에 준공됐다.2012년 9월 최초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 문제와 사업자 교체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대동 산단은 사천시
거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거제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2300여
BNK경남은행은 2일 진주시 정촌면 소재 신광피엔텍㈜ 김형동 대표에게 ‘BNK경남은행장상’을 시상했다.이날 임재문 부행장은 신광피엔텍㈜을 방문해 ‘2025년 진주
박완수 도지사가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에 의한 통합 △도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면서 통합이 성사
13시간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89건으로 전월 대비 약 5% 감소했다. 낙찰률은 34.5%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방 아파트 낙찰률 급락이 영향을 끼쳤다.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7.0%를 기록하며 비교적
13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이 매우 시급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우 의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헌법 정신에 기반해
14시간전
산림청은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산림복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가 게임체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TVO'를 새롭게 발표했다.크로쓰는 8일 SNS 채널을 통해
14시간전
한국남부발전이 8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AI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이 지난 9월부터 수행해왔다.남부발전은 지난 9월부터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균열,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이미
14시간전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혔던 대구·경북 시도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답보 상태 행정통합… 엇갈린 입장 차이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일단 멈춤'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점이 통합 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대구시는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농협중앙회 운영 전반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해외 출장 경비 집행부터 임직원 징계, 각종 보수·지원금 지급까지 여러 문제점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협중앙회 및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의 사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감사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 2건
예래초등학교는 8일 수료식과 졸업식을 맞아 전교생 60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이번 장학 사업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예래초등학교 총동문회와 30여 개 지역 단체가 154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성사된 결실이다.지난해까지 졸업생에게 집중되었던 혜택을 올해부터 전교생으로 확대함으로써 온 마을이 합심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장학금은 지난 3월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장학금과 ㈜비와이엔블랙야크가 후원한 책가
15시간전
충남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8일 천안에 있는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9개 기업 관계자, 충남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관련 토의,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도는 △인공지능 전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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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벤처투자는 액시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조성한 ‘액시스-IBKVC 디지털인프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금융권 IT 유통 및 통합 유지보수 전문기업 크레온유니티에 총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 SGA솔루션즈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이번 투자는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 전략적 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한 사례로 꼽힌다.크레온유니티는 1996년 설립 이후 주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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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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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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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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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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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년 수준 추위 계속…수도권 대기 ‘건조’
인천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주말새 해제됐지만 당분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 6일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관측됐다.7일 인천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0도로,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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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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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뒤돌아 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함께 연주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주 떠올립니다. 같은 악보를 보고, 같은 박자를 맞추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그 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연주한다는 것은 어쩌면 같은 기준 위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며 만난 음악의 현장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 음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 음악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제가 예술감독으로 함께하고 있는 미라클 앙상블은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민간 예술단입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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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5.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 순매수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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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새해 시민과의 첫 걸음… '희망 동행’출발
경기 안산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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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화가’ 신동권 개인전 '일출–신망애' 갤러리 카프에서 개최
갤러리 KAF가 2026년 새해의 문을 여는 첫 전시로 ‘태양의 화가’ 신동권의 개인전〈일출–신망애〉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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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주민투표 없다"…민심 흔들릴까?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방식과 속도론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대통령과의 단체장 및 정치권 간담회 이후 기존 추진 계획상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자리에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