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경일포럼]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송희복 진주교대 명예교수 결론부터 말해, 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마저 무너지고야 만다.

새해가 찾아와도, 시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9대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며, 100만 통합도시 창원의 새로운 성장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창원은 경남의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부산
BNK경남은행은 2일 진주시 정촌면 소재 신광피엔텍㈜ 김형동 대표에게 ‘BNK경남은행장상’을 시상했다.이날 임재문 부행장은 신광피엔텍㈜을 방문해 ‘2025년 진주
남해군 설천면에서 왕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필경수산은 2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면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거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거제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2300여
사천 대동산업단지가 13년 만에 준공됐다.2012년 9월 최초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 문제와 사업자 교체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대동 산단은 사천시
창녕군 계성면은 지난 6일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김익주 계성분회장이 새해를 맞아 관내 이웃을 돕기 위해 10kg 쌀 2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쌀은 김익주 분회장이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익주 분회장은 “직접 재배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석상훈 계성면장은 “매년 정성이 담긴 소중한 쌀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
1992년 11월 19일 마산가톨릭여성회관에서 ‘11.6 경남교사선언 탄압에 항의하는 선언교사대표 100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사들이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 등을 요구하며 발표한 ‘경남교사선언’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징계·압박 등을 했습니
1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내 경기도지사 후보군의 물밑 경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행보가 잇따르면서 사실상 ‘경선 전초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직 김동연 지사의 재선 출마 시점도 관심사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 민주당에서 후
12시간전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
tags :#사형
12시간전
해양문화수도 부산의 갤러리범향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산서성 오대산 등 불교미술 문화지 기행이 담긴 기획전 ‘흑멸백흥, 천년의 사유 in 부산’이 열린다.‘흑멸백흥, 천년의 사유’는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 등 5대 적멸보궁과 황룡사 구층목탑을 창건한 신라 시대의 대국통 ‘자장율사’가 ‘흑멸백흥’이라고 예언한 설화를 되짚으며 호국불교의 역사에서 시대 정신을 찾는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다.‘흑멸백흥, 천년
문득 드라마를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과몰입을 하며 볼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많다. 이처럼 한 사람의 연기가 시청자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순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 깃든다.배우에게는 목소리, 눈빛,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언어’다. 그 언어를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단단히 성장해 가는 배우가 있다. 뚜렷한 발성과 담백한 말투, 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는 눈빛을 가진 배우 이한서가 그 주인공이다.그는 스포트라이트의 화
고환율·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방 산업의 체질 전환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단기적 위기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APEC을 계기로 투자유치와 산업 인프라 재편을 병행하는 산업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버티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정책의 핵심이다. 경주시는 지난 한 해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체력 보강에 집중한 시기로 평가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인상과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직접 낮추는 금
13시간전
글로벌 산업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PTC는 CES 2026에서 람보르기니와 협업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링, 운영 전반을 연결하는 중앙화된 제품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 제품 개발 전반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인텔리전트 제품 수명주기’ 비전과 AI 기반의 혁신 구현 사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PTC는 고성능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와 협력해 미래의 기술적·비즈니스적 도전 과제에 대비해왔다. 람보르기니는 PTC의 윈드칠 제품 수명주기 관리
13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서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사무총장에는 홍성희 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이 당선됐다.
13시간전
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Generic placeholder image
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평년 수준 추위 계속…수도권 대기 ‘건조’
인천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주말새 해제됐지만 당분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 6일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관측됐다.7일 인천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0도로, 평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릴리, 탈츠+제프바운드 병용, 질병 억제와 체중 감량을 동시에 잡았다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가 건선 관절염(Psoriatic Arthritis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한 자치정책 과제
1시간전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양의 화가’ 신동권 개인전 '일출–신망애' 갤러리 카프에서 개최
갤러리 KAF가 2026년 새해의 문을 여는 첫 전시로 ‘태양의 화가’ 신동권의 개인전〈일출–신망애〉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서초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주민투표 없다"…민심 흔들릴까?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방식과 속도론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대통령과의 단체장 및 정치권 간담회 이후 기존 추진 계획상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자리에서 "주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확대 개편
경기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2026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인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