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법 안내 및 예방, 선거범죄·가짜뉴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원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가동한다. 지원단은 146명으로 구성됐다.지원단은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다만, 딥페이크 등 사이버선거범죄의 신속 차단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및 구·군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한 선거준비 및 안정적 투·개표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 인력·시설을 비롯해 장비·물품의 최단기·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투·개표사무의 투명성·정확성·보안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급변하는 선거환경에 대응하는 탄력적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한류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4월 23일 본격 시행된다.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 법이 부재하여 부처별 각종 한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
코스맥스바이오는 제천 공장의 한국이슬람교 할랄위원회의 할랄 인증을 다시 받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 할랄 인증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이 변경돼 KMF 할랄 인증도 교차 인증 대상에 포함됐다.교차 인증 확대로 KMF 할랄 인증 평가 기준도 종전 대비 엄격해졌다. 이에 코스맥스바이오는 제조 공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인증을 받았다.특히 재인증에서는 지난해 신규 도입한 젤리 특화 생산 설비 ‘젤릭스’도 포함돼
그동안 국내 게임시장에 만연했던 외국 게임업체들의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도입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 게임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까지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문화부는 지난해 10월 법안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게
봄볕이 창을 타고 집안 깊숙이 스며든다. 먼지의 입자들이 황금빛 실루엣으로 일렁인다. 모처럼 방 안에 한가롭게 앉아 있으니, 가슴 턱 밑까지 차오른 살림살이들이 새삼 눈에 들어온다. 삶이란 참 많이도 쌓아두는 일인가 싶다.가끔은 실오라기 하나 없이 정결한 호텔 방처럼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이 피어나지만, 삶이란 그렇게 단정히 정리되는 법이 없다. 책장, 서랍, 장식장, 찬장까지 오랜 세월을 통과하며 켜켜이 얹힌 물건들 속엔 그 시절의 나날들이 삶이라는 실로 촘촘히 꿰매져 있다.아이들 성장기를 계절마다 담았던 사진들, 여행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법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대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정의와 민심, 법과 정치는 이제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파기환송은 판결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이며, 해석의 여지를 되묻는 일종의 ‘법의 유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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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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