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포함한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입법 분야 최초의 박람회 형식 행사로 국민과 함께 시대적 의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입법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음은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요이다. 항목 내용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의사협회가 교육·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에 공포됐다. 법 시행 법 공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 확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풍력산업협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암호화폐 자회사 SG 포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V를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 유럽에 상장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3일 보도해다.SG-Forge는 6월 이더리움과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USDCV를 출시했으며, 유럽 내 MiCA 규제에 따라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지만 세부 규정이 미완성 상태여서 SG-Forge는 미국 시장 진출을 보류했다.장마크 스텡거 SG-Forge C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박람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국회의원이 국민과 더 깊이 만날 때 살아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최한 최초의 입법 전문 박람회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핵심 의제를 중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정책에 의료분야가 협력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통합돌봄 완전체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아이 돌봄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마쳐 예산을 준비 중으로, 조부모 돌
사람들은 종종 법대로 하자고 한다. 그 말에는 법에는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법에는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는 숨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 오히려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권리란란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이익 또는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권리는 소유권, 자유권, 참정권처럼 법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할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 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민병주 의원은 19일 일조 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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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우리은행, 185억원 규모 소셜벤처기업 지원...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으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해 판별한다.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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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안산시민 위해 MBK홈플러스 ‘먹튀경영’ 끝까지 대응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안산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자본 MBK의 땅장사로 인해 홈플러스의 본업은 철저히 무너
GH, 추석 맞이 수원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추석을 맞아 10월 3~9일 7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2004년에 건립했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1300만 원 지급
어린이집에서 교사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300만 원이 지급된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이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고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전 어린이집 보
'지바이오 X AI 커넥트 위드 지페어 2025' 4000여 명 방문
경기도와 수원특례시가 공동 개최한 ‘지바이오 위크 X 에이아이 커넥트 위드 지페어 2025’가 국내외 기업인, 전문가, 시민 등 40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24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기술·산업·정책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스탠포드대학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 twoXAR의 공동 창업자인 앤드류 라딘(Andrew R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