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잘못한 일이 없으면 종아리를 맞아도 비는 법이 없었다.”지난해 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아들을 회고하면서 책에 쓴 내용이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 반응은 딱 이와 같다.◇국정 쇄신·변화 기대감 ‘0’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

제20회 김해시 공예품대전에서 도자공방 ‘선’ 전영철 작가의 ‘김해 이야기’가 대상을 차지했다.김해도예협회는 제20회 김해시 공예품대전 대상작을 비롯해 총 20개 작품을 선정·수상했다고 밝혔다.대상 작품 ‘김해 이야기’는 전통과 현대의 조각 법이 정교하고 다기 세트,

울릉군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에 나선다. 군은 5월 1일~7월 31일까지 3개월간 미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군은

“2024년 5월 17일”, 우리 역사 속에서 `문화재'는 사라진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이 정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지 62년만에 새롭게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옷을 갈아입게 된다. 지난해 우리 유산의 포괄적 보호 체계를 규정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이 바로 오는 5월 17일이다.또 하나, 국가유산기본법에 앞서 지역의 유산 자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통합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있다. 바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

이달 1일 스코틀랜드에서는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이 시행됐다.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은 인종이나 종교, 성적 지향, 성전환 정체성, 나이, 장애에 대한 증오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특정 그룹을 향한 증오 발언을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이 시행된 스코틀랜드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난 14일 일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스코틀랜드 저널리스트이자 인권 운동가인 크레이그 머레이는 "이 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법으로 범죄자로

최근 돌고래 폐사로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선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23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일 경남 거제시 돌고래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아랑이가 새끼를 출산했다고 전했다. 아랑이는 2022년 4월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무단 이송된 돌고래로, 현재 거제씨월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호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거제씨월드는 지난해 7월 암수 분리 사육 미흡으로 큰돌고래 마크가 새끼를 출산해 윤리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이를 제지하는 법이 없었지만,

울릉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미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

지난해 UNIST가 울산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지역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UNIST에 따르면, UNIST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통해 지역 우수 학생 유출 방지, 과학 영재 발굴 및 육성, 울산지역 고교와 대학 간 인력 풀 확충 등을 노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와 앨범 제목을 딴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이 제정됐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7일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 숫자 ‘1989’를 붙인 법안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고 AP통신과 미 CBS 방송 등이 8일 보도했다.미 언론은 일제히 이 법을 ‘테일러 스위프트 법’으로 지칭했다.월즈 주지사는 이 법이 “나쁜 티켓, 사기 티켓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가 티켓을 모두 낚아채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지난 25일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이날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