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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송희복 진주교대 명예교수 결론부터 말해, 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마저 무너지고야 만다.

새해가 찾아와도, 시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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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거제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2300여
사천 대동산업단지가 13년 만에 준공됐다.2012년 9월 최초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 문제와 사업자 교체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대동 산단은 사천시
박완수 도지사가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에 의한 통합 △도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면서 통합이 성사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새해를 맞아 도내 여야 정당들 마다 지방선거 승리 각오를 다졌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도당에서 당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창원시의회가 오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2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개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기초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정책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전국 단위 시상이다. 올해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83명 가운데 33명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됐다.이재한 의원은 저출생과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 체감도가
전홍선 기자 = 첫 독자 개발 전투기 KF-21은 지난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정교한 시험평가 과정을 밟으...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이 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 시리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퇴행성 무릎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마모되면서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 잦은 기압 변화가 겹치며 증상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여러
경남 사천축협은 지난 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임직원들이 12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모아 마련한 성금 200만 원과 조합 출연금 300만 원을 더해 조성됐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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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년 수준 추위 계속…수도권 대기 ‘건조’
인천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주말새 해제됐지만 당분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 6일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관측됐다.7일 인천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0도로,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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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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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왜 비겁한 검찰은 서훈·김홍희만 항소하나…두분께 죄 지은 심정"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분의 항소 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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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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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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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세제로 자본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가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라기보다, 세금제도를 활용해 자본 이동의 방향을 조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국내 투자로 전환하면 양도세 감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제도는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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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