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소년범죄...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14→12세 내려야”
인천에서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임시주차장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미추8구역 조합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건립이 예정된 부지에 면적 4,523㎡, 총 125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내달 1일부터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해당 주차장은 기반 시설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 약 2년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관리된다.이영훈 구청장은 “원도심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주차
지난 19일 인천시청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시대, 우리 아이 지키는 법'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열렸다. 강의를 맡은 '십대여성인권센터' 권주리 사무국장은 “상담을 요청한 아이들 중 가장 어린 사례는 8살이었다”며 “저학년 피해자가 상황 설명을 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가 소개될 때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어이없다는 듯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이번 예방 교육은 이주여성 지원단체 ‘살러온’이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성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투자 성사'를 눈앞에 둔 첫 개발 사업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첫 투자에 따른 개발 사업이 안착할 경우 골든하버 부지 추가 투자 유치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2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3년 3월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IPA에 제출했다.인천경제청은 이 중 2개 필지를 같은 해 12월 2천688억원에 사들인 뒤 오스트리아 테르메 그룹과 부지를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시티오씨엘 8단지’가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로, 소형부터
인천교육연구소가 주관하는 ‘인천 + 교육 + 이야기’ 2차 토론회가 26일 석바위시장역 앞 여행인문학도서관 ‘길위의 꿈’에서 열렸다.‘인천 + 교육 + 이야기’ 는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주제 중 5개 분야 주제를 선정하였다. 2차 토론회 주제는 ‘혁신교육에서 대안을 찾다’다.이번 토론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교육복지와 돌봄, 대안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을 다루었다. 인천교육연구소 임병구 이사장을 좌장으로 현직교사, 문화예술활동가, 시민단체 운영자 등이 발표에 나섰다.첫 번째 주제 발제는 '인천이 할 수 있는
인천시가 ‘청년이 디자인하는 인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시는 27일 오후 1~3시 인하대 본관 소강당에서 ‘제2회 아이플러스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이플러스 디자인 세미나’는 지난 5월 ‘인천형 K-콘텐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번 제2회 세미나는 학계 전문가와 청년 창업가, 대학생, 시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이 디자인하는 인천-청년들의 인천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한다.세미나에서는 백승국 인하대 문화콘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지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월 25만 원으로 책정된 학습비는 단과 학원 수강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조차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기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르는 현상을 단순한 집행 미숙이 아닌 제도적 불일치로 분석했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 없이는 학습지원비가 학
농어촌 곳곳에서 흉물로 방치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회에는 총 8건의 빈집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윤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통합·조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이 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2025년 12월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받았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지역농협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 중심 경영과 지역사회 상생,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조합장에게 수여된다. 농협 조직 내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상 중 하나로 평가된다.목포농협은 올해 인근 농협에 도농상생 출하선급금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범농협 핵심가치를 실천했다. 1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북항점 개점을 통해 농업인의
탈모 치료 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메드가 지난달 11일 ‘1111 탈모치료의 날’을 맞아 한국원형탈모환우회와 소아·청소년 원형탈모 환우의 질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의모’ 무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삼육보건대학교 S관에서 진행됐으며, 에스메드가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공익 캠페인 ‘1111 Hair Care Day Campaig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
동해시는 지난 11월 28일, 동해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성원기업, ㈜진화메탈, ㈜GS동해전력과 함께 수소특화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내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쳬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수소특화단지 내 공장·연구소 이전·신설 투자 △수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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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양기대 전 국회의원> 탄소중립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 시민행동 ‘놀탄’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기후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놀탄이 출범한 지난 2023년 4월만 해도 많은 이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불과 햇수로 3년 만에 광명~안산~성남으로 이어지는 ‘놀탄벨트’가 구축되고, 청소년·가족·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 실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지난 11월 24일 열린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는 이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시민이 기후정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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