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정부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사실상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이어진다는 것, 둘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어 국제유가·물가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명목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올려잡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그런데 이 두 전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달리기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맛집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러닝 기록과 운동 성과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웨이보, 샤오훙수,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을 채우고 있다.중국 언론과 SNS 분석에 따르면 '러닝 인증'은 단순한 운동 기록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달린 거리와 시간,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을 스마트워치와 운동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 핵심 입지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쌓아온 프리미엄 아파트가 지방 시장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설계와 커뮤니티, 조경,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주거 경험이 새 아파트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분양시장에도 고급 주거 브랜드 도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이엔드 아파트는 입지와 평면뿐 아니라 브랜드가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와 공간 구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별화된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특화 조경 등을 갖춘 단지는 지역 대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농식품 공급망이 기본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을 통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SCOR 모델을 적용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분석했다. 분석
고려비엔피는 2026년도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최종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비금융 지원, 정부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림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2일부터 8월 9일까지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학교 밖 교육은 학교에서 개설하거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 등 지역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올해 학교 밖 교육은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표선고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발주설계를 전면 개선하여 사업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 등으로 훼손된 연안 해역에 해조류 이식, 암반 갯녹음 청소, 해조류 포자 뿌리기 등을 통해 해조류·해초류 서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바다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사업집행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발주설계 개선 전담팀’을 운영하여
강성휘 목포시장은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목포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23개 지점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830만 원을 기부했었다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해 2년 연속 목포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한편 1968년 설립된 광주은행은 1,6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호남권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난 20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인증서로 거래하는 제도가 첫발을 뗀다.주택과 산업단지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에너지의 환경가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의 RE100 이행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