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제2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을 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을 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화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4년 9월에 2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2021년에는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그동안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돼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쌀 자급을 위한 다수성 품종을, 1980년대부터는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품종을, 2000년대부터는 쌀의 기능성 함량을 증가시킨 품종과 다양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교육복지사 2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교육복지사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성훈 교육감 정책 특강 ▶저자 초청 특강 ▶사업평가의 필요성 이해 교육 등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인천교육의 방향성과 목표,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도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육복지사들이
오모가리글로벌은 다국적 식품회사인 포드라브카 그룹과 유럽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1959년부터 시작된 75년 역사의 유럽 제1의 소스 브랜드 베게타를 보유한 연매출 5조원 대 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와 오모가리글로벌이 오모가리 브랜드의 유럽 70개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이다.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가
고성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제4회 고성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한마음대회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용광열 고성군 의장, 각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단체 회원,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성군 농업인단체회, 쌀전업농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화합행사로, 이를 통해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자리
대구시 주관 ‘찾아가는 대구시 RISE 기본계획 설명회’가 3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경북대 교직원 대상으로 열렸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기존 교육부의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예산과 권한을 지역에 위임·이양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 맞춤 대학 지원체계이다.대구시는 2025년 RISE 본격 시행에 앞서 대구시 RISE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대학의 이해와 공유를 목표로 설명회를 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성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GH와 LH간 보상담당구역이 결정됨에 따라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과 위원 및 GH 보상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현안사항과 신속한 사업진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먼저, 윤승모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7월 4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형님에게 선물하는 무지개 과일꼬치’날을 진행하였다.6가지 색의 과일을 예쁘게 꽂아 2~6학년 형님들 각반 교실로 배달을 하였으며, 유치원 앞 부스에서는 1학년 형님들이 찾아와서 과일꼬치를 받고, 답례로 ‘5글자 예쁜 말’노래를 들려주었다.초등학교 형님들에게 꼬치를 선물하며 7세 김○○ 유아는 “형님들에게 주려고 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송○○ 교사는 “아이들이 만든 꼬치를 선물 받으니 너무 행복해요.”라고 전했
tags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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