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울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죄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필자는 울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근무를...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K가 호주로 떠나간 지가 벌써 오년이 넘는다고 했다. 내가 시드니에 갔느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다. 시드니와는 정 반대쪽인 호주 서쪽에 있은 퍼스라는 곳으로 갔다고 했다. 그가 가끔씩 국내의 잡지에 발표하는 시는 호주의 사막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 같다고 했다. 퍼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일 거라고 했다.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시드니에 한 달간 머문 것이 오 년 전이었다. 주로 시간을 보낸 곳
◇어린이부 대상 김성욱·김도현 부자 “상금은 다 어머니 드릴 거예요.” 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 어린이안전골든벨에서 김성욱·김도현 부자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후의 1인으로 추가 상금을 노렸지만, 전동킥보드 최대 제한 속도를 맞추지 못해 골든벨 상금은 얻지 못했다. 김씨 부자는 “기출 문제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서도 “최후의 1인 문제인 25㎞ 제한속도도 공부를 해 알고 있었는데, 맞추지 못했다. 제한 속도가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평소에도 아들과 마트나 시장 갈 때 줄서기, 차
지난 1일 저녁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오는 2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2일까지 30~8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일 울산의 예상 기온 분포는 22~30℃이며 2일은 22~25℃, 3일은 23~29℃, 4일은 23~30℃이다. 3일 오전, 5일 오후부터 10일까지 비가 내리며 3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과 2일 미세먼지는 ‘좋음’ 등급이며
카카오가 UN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 및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카카오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카카오 외에 '메타'도 참석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대변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에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이니셔티브' 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선정 기관인 수성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예술인 복지 구현을 위해 협업한다.사업의 일환으로 파견 예술인들은 ‘들안예술마을 꿈꾸는예술터’에서 6일, 13일,..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화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4년 9월에 2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2021년에는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그동안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돼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쌀 자급을 위한 다수성 품종을, 1980년대부터는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품종을, 2000년대부터는 쌀의 기능성 함량을 증가시킨 품종과 다양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교육복지사 2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교육복지사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성훈 교육감 정책 특강 ▶저자 초청 특강 ▶사업평가의 필요성 이해 교육 등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인천교육의 방향성과 목표,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도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육복지사들이
오모가리글로벌은 다국적 식품회사인 포드라브카 그룹과 유럽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1959년부터 시작된 75년 역사의 유럽 제1의 소스 브랜드 베게타를 보유한 연매출 5조원 대 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와 오모가리글로벌이 오모가리 브랜드의 유럽 70개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이다.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가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7월 4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형님에게 선물하는 무지개 과일꼬치’날을 진행하였다.6가지 색의 과일을 예쁘게 꽂아 2~6학년 형님들 각반 교실로 배달을 하였으며, 유치원 앞 부스에서는 1학년 형님들이 찾아와서 과일꼬치를 받고, 답례로 ‘5글자 예쁜 말’노래를 들려주었다.초등학교 형님들에게 꼬치를 선물하며 7세 김○○ 유아는 “형님들에게 주려고 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송○○ 교사는 “아이들이 만든 꼬치를 선물 받으니 너무 행복해요.”라고 전했
tags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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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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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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